<끊이지 않는 파주시 공공부문 성비위사건 파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에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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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성명

<끊이지 않는 파주시 공공부문 성비위사건 파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에 부처

 

 

(사)파주여성민우회는 ‘최종환 파주시장의 가정폭력(시사저널 2021.9.3.)’ 사건을 계기로 파주지역 공공부문의 성비위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개월 동안 파주시 관리 책임하에 있는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습 성희롱 진정 넣자 '쌍방해고'한 파주시(프레시안 2020.12.15.)”

“2차 가해,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직(MBC 뉴스데스크 2020.12.18.)”

“경기도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성희롱(MBC 뉴스데스크2021.9.13.)” 등이다. 위와 같이 파주시 관리 책임하에 있는 여러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젠더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파주시의 업무 태만과 젠더의식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7월 13일 ‘성폭력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한 것으로 사건 발생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점검까지 종합적 · 체계적인 대응을 할 것과 기관 내 조직적 은폐 등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젠더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에 기인한 것이기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 역시 이 방지법에 따라야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 하였기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체육계는 특성상 폐쇄적이고 감독과 코치의 힘은 절

대적인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성폭력방지법’의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에 있어 개정된 성폭력 방지법의 적용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파주시 담당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의 향상이다. 성인지감수성이 있어야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낼 수 있고 그 성차별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의 발생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성하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파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코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은 27일 전 코치를 소환하였다고 한다. 형식적인 수사가 아닌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피해자 관점에서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21. 9. 29.

(사) 파주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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