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의 군 갑질 더 이상 못 참겠다” 28일 민북 지역영농인들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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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의 군 갑질 더 이상 못 참겠다”

28일 민북 지역영농인들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

 

 

 

민북지역출입영농인(이하 영농인)들이 민간인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1사단의 지나친 통제로 영농활동이 크게 제한받자 28일 오전 7시 통일대교 앞에서 군 갑질 중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벌였다. 민북지역이란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군사분계선 남방 5-20킬로 범위에 속한 구역으로 비무장지대와는 구분된다. 민북출입영농인 군 갑질 피해근절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영농인 70여 명과 함께 시정 요구사항을 외치며 트랙터와 차량 시위를 벌였다.

 

 

바쁜 수확 철 때 외국인노동자들 퇴근 시 영농인 동행시켜야만 하나?

영농인들은 특히 수확 철인 요즘엔 평소보다 많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인솔해 들어가 수확 작업을 한다. 그러나 1사단이 평소와 다르게 비현실적인 지나친 규제에 나서자 이를 갑질로 규정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실력행사 시위를 벌인 것이다. 1명의 영농인이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농업노동자(주로 외국인 근로자)인 원은 10명. 그러나 이들 농업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일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 영농인보다 일찍 민간인 통제구역을 나와야 하는데 이전에는 영농인들은 남아서 남은 일을 처리하고 농업노동자들을 알아서 각자 퇴근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1사단은 영농인이 이들을 데리고 통일대교까지 나와야 한다고 방침을 바꾼 것. 따라서 남은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작업을 조기에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수확 작업에 차질, 결국 재산피해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다투는 수확 작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재산피해가 날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따라서 그동안의 봄부터 잦은 규제로 억눌렸던 농민들의 분노가 수확기에 터진 것은 당연한 순서다. 이날 영농인인 전 환식 씨와 이 이석 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본인들이 직접 겪고 있는 1사단의 갑질 행위를 고발했다.

 

영농인이 외출하려면 외국인노동자들 작업중단 시키고 같이 외출해라?

이들에 의하면 그동안 1사단은 “ 모내기 철 때 1분만 늦게 나와도 시말서 제출요구, 5분 늦게 나온 게 3번 누적 시 1달 출입정지, 잠시 외출하려면 농업노동자와 동행 외출, 등 영농인들의 작업생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갑질을 해왔다”라고 밝히고 “이는 군 본연의 임무인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감시하는데 동원된 사병과 피해 농민에 대한 인권침해다”라고 정의했다.

 

 

영농인들 1사단 갑질로 생존 경제 인권 모두 침해받고 있다고 분노

이날 모인 영농인들은 “1사단의 갑질은 영농인들의 생존권 침해, 경제적 피해,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규탄하고 “1사단의 출입 영농인 인솔통제 즉각 중단, 1사단과 출입 영농인들과의 협력 상생방안 대책 마련, 과도한 출입제한으로 피해 본 농가 경제적 피해보상 등을.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하라”라며 이젠 국방부도 60년 묵은 민통선 출입예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임진강 대책위도 공감 참여, 적극적 지지 표명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 대책위)의 조영권 공동대표는 민북지역 출입 영농인들의 분노를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조 공동대표는 “민통선안 논 습지와 하천부지 농경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농어민들로부터 받아왔다. 그러나 1사단이 민통선 안 생태환경을 조사하려는 환경단체들을 출입승인 안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군인들은 민간인 통제구역의 주민이나 농민들을 통치하고 군림하라고 배치된 것이 아니다. 안보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출입 영농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농인들 구호 외치고 트랙터 저속운전 및 차량 시위

비대위와 임진강 대책위 회원들, 영농인들은 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1사단은 출입 영농인 생계위협 갑질 행위 중단하라’, ‘파주 농민들도 자유롭게 농사짓고 싶다’ 등의 현수막을 트랙터에 매달고 최대한 저속으로 주행을 시작했다. 트랙터 및 차량대열은 통일대교를 건너 통일촌까지 돌아 나오는 저속 주행시위를 1시간 반가량 벌렸다.

 

1사단 관계자: 지뢰 문제와 외국인 노동자 통제, 남북관계 경색 등 안전문제 때문으로 원래 코드로 돌아갔을 뿐이다.

한편 이 같은 시위에 대해 1사단 정훈장교 조 모 중령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5월경 철원 민북지역서 영농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사라져 경계경보인 진돗개가 발령된 적이 있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중에는 불법체류자들도 섞여 있어 1사단 지역에서만 올해에 8명을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민북지역의 지뢰 위험 문제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예측불허 사항을 통제하고 최근 남북 간에 긴장국면이 고조되다 보니 원래의 규칙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영농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 조 중령은 “영농인 1인당 10명으로 한정했던 외국인 노동자 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영농인들이 인력관리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농인: 인원수를 늘린 만큼 인건비가 상승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한 영농인은 “인원수를 늘리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구하기도 쉽지 않고 임금도 상승세다. 인솔 노동자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만큼 인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 만큼 1사단의 납득할만한 실효적인 조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지금 같은 시위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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