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 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안명규 도의원, “근거 없는 예산, 도민의 신뢰 잃어…” 교육청 핵심 정책 총체 점검
-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거침없는 질타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10억 원을 교부했지만 시범지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특색 있게 활용해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협력 담당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가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에 대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을 파견하는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 협력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격차를 지적했다. 안명규 의원은 “북부지역에서는 연천 100%, 고양 37%이고, 남부지역에서는 이천 90%인 반면,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 모두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 편차 발생 원인을 짚었다. “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예년 실적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 운영 계획을 요구하고, 내년 확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과 관련해 “10억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보훈’이라는 핵심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대집행부질문에서 이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포함한 수정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형식적 보고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는 도민과 의원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예산의 허점·정책 왜곡을 끝까지 파고들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강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