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예산은 있는데, 삽은 안 뜨는 철도사업…” 철도사업 실집행률 저조 및 균형발전 외면 지적
안명규 도의원, “예산은 있는데, 삽은 안 뜨는 철도사업…” 철도사업 실집행률 저조 및 균형발전 외면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0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 평균 대비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B/C)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통일로선(삼송~금촌)은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가치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1월 6일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6)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도 언급하며, “지사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0개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높게 국토부에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 대신 특정 지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북부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고작 7개소 1,467면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면서 “2025년 상반기 안에 민간 참여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안보정책의 핵심 과제”라면서 “통일로선(금촌~삼송)과 KTX 파주 연장, 북부권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충 등은 북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북부 노선이 반영되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