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국민의힘 시의원과 청년위원회 성명 대결에 참전 - “시장 편을 들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한 줄 반성도 없이...”
고준호 도의원, 국민의힘 시의원과 청년위원회 성명 대결에 참전
- “시장 편을 들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한 줄 반성도 없이...”
- “왜 파주시 집행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야, 분열과 불신을 멈출 수 있어”
지난 9월 10일 파주시의회에 상정된 약칭 ‘의회수호 결의안’이 부결된 후, 13일부터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성명서 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고준호 도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참전했다.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하 의회수호 결의안)이 9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파주시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손성익 의원(특조위 위원장)을 형사고소했기 때문이다.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실시한 조사활동을 이유로 시의원을 고소한다면, 의원의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파주시의 고소취하와 조사권 보장을 결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정, 오창식, 손형배, 박신성 4명 시의원이 이 결의안 반대성명서를 냈다.
이후 13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위원회 청년위원회의 성명이 나오고, 이후 15일 4인 의원 성명, 당일 청년위원회의 재반박 성명이 나오며 성명 대결이 이어지고 있었다.
고준호 도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사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인의 성명서를 받아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시장 편을 들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이, ‘줄세우기’, ‘정치적 음해’, ‘공천 불이익’이라는 방어성 표현만 나열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고준호 도의원은 “집행부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자기 소신과 이유라도 설명했다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장 눈치 말고, 시민 눈치 좀 봐라”는 시민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과 청년위원회 간의 성명대결을 염두에 둔 듯, 정치적 분란을 키우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서 “왜 파주시 집행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 뒤에 어떤 정치적 소신이 있었는지 시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바란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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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 고준호 페이스북 게재 전문
(2025년 9월 16일)
파주시의회는 사망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뼈아픈 심정으로 자당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는 이미 죽었다.”
“집행부 2중대, 껍데기 의회.”
“국민의힘은 파주시장의 비서실인가?”
정치인으로서 이보다 더 아픈 말이 있을까요.
하지만 더욱 아픈 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주시의회는 감시를 포기했고,
시의원은 시민 대신 행정 편을 들었으며,
정당의 이름을 빌린 채,
정당정치의 기본인 공동 책임은 거부하고,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스스로를 '양심'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당정치가 왜 필요한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인의 성명서를 받아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장 편을 들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단 한 줄의 반성도 없이,
“줄세우기”, “정치적 음해”, “공천 불이익”이라는
방어성 표현만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집행부 편을 들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자기 소신과 이유라도 설명했다면
저는 이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시민의 질문에 침묵했고,
당의 윤리적 경고에는 적반하장으로 되받았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시민들의 전화를 네 통이나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너희들 정신 차려라.”
“시장 눈치 말고, 시민 눈치 좀 봐라.”
“정당 이름 걸고 왜 집행부만 감싸느냐.”
저는 그 말 앞에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줄세우기”가 아니라, 책임의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당정치는 공동의 원칙에 따라 ‘줄을 맞추는 정치’입니다.
그 기준을 거부한다면, 정당의 이름을 사용할 자격도 없습니다.
“양심과 원칙대로 판단했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문제,
성매매 집결지 해제 절차,
행사성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 동의,
시의원 형사고소 묵인 등
지금까지의 활동은 고스란히 회의록, 예결위 자료,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항목에서도 시민 편에 선 견제나 비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정치인 스스로 말하는 ‘양심’입니까?
“예산은 특정인의 도구가 아니다”?
그 말이 옳다면,
왜 행정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정안 하나 내지 않았는지 시민은 묻고 있습니다.
검토 없는 통과는 원칙도 아니고 자율도 아닙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요?
시민이 보기엔 지금까지의 활동이야말로
감시 없는 통과, 질문 없는 찬성, 견제 없는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의원 4인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당정치에서 진짜 방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라 무책임이고,
정당의 윤리가 아니라 개인 정치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당도, 정치도 아닙니다.
제 글을 보신다면 아실 겁니다.
저는 자당의 일원이자 동료 정치인으로서
뼈아픈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정치적 분란을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정당정치의 기본을 지키고자 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부디, 왜 파주시 집행부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 뒤에 어떤 정치적 소신이 있었는지
시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분열과 불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책임의 시작일 것입니다.
2025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 고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