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교통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정책 현안 관련 문제 지적
안명규 도의원, 교통국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정책 현안 관련 문제 지적
- 교통정책 워크숍·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감액,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 미흡 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9월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 추경에 따른 교통 현안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주문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전액 감액과 관련해 “31개 시·군 교통담당자들이 모여 정책을 공유하고 비교·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인데, 감액 추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직원 사기 저하와 정책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5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 “홍보 부족으로 미신청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수요조사와 집행 과정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년 간의 집행잔액임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25억 원씩 남는 것은 명백한 행정 미흡”이라면서 세부 집행과정 상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250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 효과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줄이면, 버스 파업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시점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운송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설명과 이해 절차조차 없이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추경 감액이 단순한 숫자 조정으로 끝나선 안 된다. 교통정책의 지속성과 도민 편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도민 실생활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