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 2025년 기후관련 지출액 프로그램별 예산 감소, 기후대응기금도 사실상 축소 - 박정 의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후재정 감축은...
2024-10-24 08:00:24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 박정의원 분석
하이브, 매출액 축소 신고로 폐기물 부담금 ‘약 1억 2천만원’ 미납 - 하이브, 연매출 2조를 21억으로,‘0’세 개 누락 - 환경공단은 정정 없이 그대로 폐기물 부담금 고지서 발송 - 박정 의원, “...
2024-10-24 07:57:45
파주시의회, 중국 항주시 기업인 및 대학 교수와 간담회 가져
파주시의회, 중국 항주시 기업인 및 대학 교수와 간담회 가져 -한중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논의-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지난 23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중국 항주시의 기업인 대표와 대학 교수를 접견하고 한중 간 교류 및 협력...
2024-10-24 07:55:55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문정복 의원 분석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육직 일반공무원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663건 - 최근 5년간,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통계된 성비위로 인한 징계 총 293건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달 동안 징계 건 벌써 100건에 육박 - 교원이 공무...
2024-10-23 01:38:51
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 원...1인당 120만 원 상회 - 강경숙 의원 분석
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 원...1인당 120만 원 상회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분석, 구독료로만 최대 6조 6천 억원 소요 전망 -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 간 127만 2,239원...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예산 감당 안돼 - ...
2024-10-23 01:24:14
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박정 의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로부터 362억원 못 받아’ - 22년, 23년 각각 100억원씩 못 받아내 - 보험사와 조정 과정에서 근복 원안 관철은 17.5%에 불과 - 박정 의원, ‘산재 기금 급여를 보험사에 지급하...
2024-10-23 01:15:20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정부가 나서서 산재 환자에 피해주는 상황”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다친 산재 환자만 잡고 있는 尹정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소요기간 장기화 ‘두 달’길어져...작년 최초로 200일대 돌파 김주영 의원 “산재처리 길어져 직장 잃는 산재 노동자... ...
2024-10-23 01:12:43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도 쿠팡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 여전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도 쿠팡 택배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 여전!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노동법 무법지대 택배번호판 X, 음주운전에 무면허 차량까지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위탁업체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전수조사했지만, &lsqu...
2024-10-22 06:28:55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로복지공단’지적
박정 의원, ‘산재 노동자에 가혹한 근로복지공단’지적 - 파킨슨병 발병으로 산재 신청, 7년만에 1·2심 모두 승소했으나 근복은 상고 - 24년 8월 기준, 법원에서 뒤집힌 판단 18% - 박정 의원, ‘근로복지...
2024-10-22 06:25:30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 민간센터 폐지 후 기관 수 4.5배 늘렸지만, 기관별 교육량은 87% 감소 - 교육기관 75%가 한국어 교육경험 부재, 35%는 외국인 훈련경...
2024-10-22 06:01:35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박정 의원, ‘법 위반 인지하고 투자, 손실까지 본 건설근로자공제회’ - 20년 8월, 산집법 위반 상황인 수원 물류센터 투자, 현재 기준 58.3억원 손실 - 완전자본잠식상태였고, 공실률 우려도 있었으나 투자 강행 - 박정 의원, &...
2024-10-22 06:00:14
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박정 의원, ‘성능확인 안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한 안전공단’ - 18개 업체 77대 지원한 차량 부착 충돌방지장치, 국립전파연구원 시정명령 - 안전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305억원 예산 지원하면서, 제품 현황조차 파악 못하...
2024-10-22 05:58:14
강득구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억원, 10년째 방치 중”
강득구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억원, 10년째 방치 중” -"기금 방치는 환경부가 가습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 - 2014년 2월, 옥시·환경부·환경보전협회 가습...
2024-10-22 03:40:53
파주시의회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조사특위 -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파주시의회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조사특위 -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기간 연장 ‘파주시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가 10월 18일 2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2024-10-19 05:05:20
주거급여 부정수급 5년간 342억 8,300만원 환수율 70%에 그쳐!- 민홍철 의원 “부정수급 근절방안 박차 가하고,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되어야”
주거급여 부정수급 5년간 342억 8,300만원 환수율 70%에 그쳐! - 의도적 부정수급자 미환수율 59%에 달해 - 민홍철 의원 “부정수급 근절방안 박차 가하고, 필요한 국민께 알맞게 제공되어야”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
2024-10-19 04: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