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CA논평_'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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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논평_'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철회하라!

최근 남북 간의 전단과 물품 및 오물 살포를 비롯하여 첨예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6월 4일, 9.19 군사 합의 효력정지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YWCA는 접경지역의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서 기능해온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9. 19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철회하라!

 

어제(6월 4일)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의결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공개하였다. 이는 이번 결정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증폭시키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달 북한은 접경 지역에서 지속된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경고하고, 5월 2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90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맞대응하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첨예한 갈등 상황은 현 정부가 접경 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데서 비롯되었다. 상대방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물품들과 전단을 실은 비행기구를 날려보내는 행위는 도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었고, 여전히 전단 살포를 확대 지속하겠다는 보수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제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은 전단 살포를 상호 긴장감을 고조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수차례 중단을 합의해온 바 있다. 정부는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킴으로써 격화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대응에 돌입하여야 한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 합의 이후 남과 북은 접경 지역 상호 적대행위와 군사적 위협 행동을 자제해왔다. 그동안 9.19 군사 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의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 합의사항의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한국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내리자, 바로 다음날 북한 정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정부가 효력 정지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심리전 강화,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일대 군사 훈련 강화를 진행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적대적인 정책과 강경한 대응은 충돌과 분쟁을 낳는다. 무력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위한 소통채널 복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한국YWCA연합회

202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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