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의 현재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 용역비리 없애고, 과대 선전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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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의 현재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 용역비리 없애고, 과대 선전하지 않아야

 

 

 

파주시 2024년 예산은 전년보다 497억 원이 증액된 2조 41억 원이다. 이 예산은 파주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알뜰하게 쓰여져야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

작년 12월에 청소용역업체 경쟁 입찰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규업체들 모두 90%이상의 입찰금액을 적어냈다. 신규업체가 이와 같은 비율로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과 관련된 용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되었다. 또, 미화원 식대 미지급, 회사 공금 횡령, 폐기물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이것만이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야한다. 그러나 모 동장은 경관사업에 합산하여 쓰자고 변경요청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분석 결과’에 의하면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과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예산결산과정과 주민의견서 및 계획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산과정이 없으니 위와 같이 행정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운정 4동에는 초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당역까지 와서 역사를 건너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야하는 처지이다. 4동은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아 통학용으로 관광버스를 쓸 수도 없다고 한다. 이 야당동은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여 10여년 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쪼개기 개발, 도로 미확보, 주차장 편법 인가 등 문제가 켜켜이 쌓였는데도 대책없이 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곳에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다. 소방차가 들어올 수나 있겠나”라며 주민이 한숨을 쉬었다.

 

2기 신도시에서 지하철이 안들어오는 곳은 운정신도시밖에 없다.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어디로 가고, 손실보조금을 내야하는 GTX에 박수만 칠 것인가 싶다. 서해선에 60억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해도, 철로 문제로 몇 회나 편성될 지 모르고 운영비, 관리비를 시가 부담해야할 일이라면 공청회, 시의회 검토를 해야한다.

벌써 10년째 대학병원 유치가 총선 공약이다. 아주대의 메디칼트러스트 유치도 사실상 불가한 일로 분석되는데, 정치인들은 진행되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영위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와 행정의 1순위이다.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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