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칼럼>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정치지형 3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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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칼럼>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정치지형 3가지 키워드

△출처: 노동자연대

 

1. 적대적 공생

민주당과 국힘당 양 진영은 겉으로는 서로를 죽일 듯이. 상대방을 절멸시키려고 싸우고 있으나 속으로는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이들 양 진영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창출⦁유지⦁관리하는 동력을 상실했으며, 오로지 “우리 편 이겨라”식 패싸움 성격의 진영대결을 통해서만 연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당의 失政에 의해서만 집권할 수 있고, 국힘당은 민주당의 실정에 의해서만 집권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정권 잡는 수단이 유권자의 “정권심판론”을 통한 어부지리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정책 선거, 이념과 비전 선거가 되지 못하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들 정당의 이념적 일천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 양진영이 정책 차별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가치지향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심판론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트라우마

국힘당 진영이 어이없게도 문정부가 키운, 함량 미달의 윤석열을 국힘당 후보로 내세운 것은 오로지 상대 진영에 대한 “복수혈전”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이병박근혜 구속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에 따른 트라우마의 작용으로 대한민국 미래비전이나 국가경영은 아랑곳 않고 상대 진영 척결에만 몰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는 문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문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의해 정권심판론이 대선 정국을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욕하면 욕했지 문 대통령을 겨냥한 어떠한 비판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대통령은 허수아비 강화도령 취급을 받고 있다.

정권 말기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40%가 넘는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결속에 의한 것인데 이 역시 지지자들의 “노무현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작금의 대한민국 대선 정국은 양 진영 트라우마 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양 진영 공히 트라우마 치유가 급선무다.

 

3. 진영대결 무력화

이번 대선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은 민주⦁국힘 양 진영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등장이다.

양 진영 대결 구도는 현실의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과거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하지만 20~30대 젊은 세대는 애초부터 민주화가 이룩된 사회에서 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독재니 민주니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가치이다.

20-30대는 과거 이념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모순되게도 오늘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민생경제 악화와 양극화 심화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계층 상승 “희망”이 박탈되었으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연애⦁결혼⦁출산조차 버거운 세대이다. 따라서 구시대 이념에 기반하여 구세대들이 벌이는 민주⦁국힘 간 진영 대결은 이들의 처지에선 무가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구세대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기성세대의 기득권 체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벌이는 “저출산 투쟁”은 이른바 민주국힘 양 진영의 교차 지배 체제에 대한 반체제 투쟁이다. 진영논리를 넘어서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의 저출산 투쟁에 응답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전선에 편승하지 않는 한 이들 양 진영은 누가 승자가 되든 역사의 뒷방 신세가 될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들 세대가 인구구성 상 점차 다수를 점하게 될 터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민 박종길

<시민칼럼>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된 대한민국 정치지형 3가지 키워드

 

1. 적대적 공생

민주당과 국힘당 양 진영은 겉으로는 서로를 죽일 듯이. 상대방을 절멸시키려고 싸우고 있으나 속으로는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이들 양 진영은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창출⦁유지⦁관리하는 동력을 상실했으며, 오로지 “우리 편 이겨라”식 패싸움 성격의 진영대결을 통해서만 연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힘당의 失政에 의해서만 집권할 수 있고, 국힘당은 민주당의 실정에 의해서만 집권할 수 있다. 어느 쪽이건 정권 잡는 수단이 유권자의 “정권심판론”을 통한 어부지리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정책 선거, 이념과 비전 선거가 되지 못하고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이들 정당의 이념적 일천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 양진영이 정책 차별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가치지향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심판론적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트라우마

국힘당 진영이 어이없게도 문정부가 키운, 함량 미달의 윤석열을 국힘당 후보로 내세운 것은 오로지 상대 진영에 대한 “복수혈전”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이병박근혜 구속에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에 따른 트라우마의 작용으로 대한민국 미래비전이나 국가경영은 아랑곳 않고 상대 진영 척결에만 몰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노무현 트라우마로 인해 문재인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는 문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문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의해 정권심판론이 대선 정국을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에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욕하면 욕했지 문 대통령을 겨냥한 어떠한 비판도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대통령은 허수아비 강화도령 취급을 받고 있다.

정권 말기 문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40%가 넘는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의 결속에 의한 것인데 이 역시 지지자들의 “노무현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작금의 대한민국 대선 정국은 양 진영 트라우마 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양 진영 공히 트라우마 치유가 급선무다.

 

3. 진영대결 무력화

이번 대선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은 민주⦁국힘 양 진영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새로운 젊은 세대의 등장이다.

양 진영 대결 구도는 현실의 계급계층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과거의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다. 하지만 20~30대 젊은 세대는 애초부터 민주화가 이룩된 사회에서 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독재니 민주니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가치이다.

20-30대는 과거 이념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모순되게도 오늘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민생경제 악화와 양극화 심화의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계층 상승 “희망”이 박탈되었으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연애⦁결혼⦁출산조차 버거운 세대이다. 따라서 구시대 이념에 기반하여 구세대들이 벌이는 민주⦁국힘 간 진영 대결은 이들의 처지에선 무가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구세대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현상은 기성세대의 기득권 체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복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 세대가 벌이는 “저출산 투쟁”은 이른바 민주국힘 양 진영의 교차 지배 체제에 대한 반체제 투쟁이다. 진영논리를 넘어서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의 저출산 투쟁에 응답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전선에 편승하지 않는 한 이들 양 진영은 누가 승자가 되든 역사의 뒷방 신세가 될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들 세대가 인구구성 상 점차 다수를 점하게 될 터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민 박종길

#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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