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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예은, 예일유치원 곽동근 설립자, 횡령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받아

입력 : 2022-01-06 03:27:03
수정 : 2022-01-06 03:33:14

 

- 학부모 환급 피하려 유치원의 학원부분 경매 처분 의혹

 

▲ 2019년 예은유치원앞에서 학부모와 비범국이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14억여원의 횡령죄 등으로 지난 5월에 구속되었던 파주 예은, 예일 유치원 설립자 곽동근 성남시 위례성복 교회 목사가 지난 11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에 대해 징역 3,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학부모들과 관련 피해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과 곽목사 모두 항소 하였다.

곽목사는 경기도 관내 4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147억 회계비리가 적발되었고, 부적정 회계집행금액 가운데 예은유치원 29, 예일유치원은 7.8억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는 재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유치원 학부모들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박용환 대표)201910월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설립자를 고발하여 지난 5월말 곽씨가 구속되었던 것이다.

곽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유치원 원장과 선생을 비롯하여 학부모 등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건조물 침입, 명예 훼손 등 50여건을 고소하였고, 학부모에게는 단 1원도 환급하지 않고 있다.

 

▲ 예은유치원의 지하층 경매 공시

 

더구나 구속기간중에도 곽목사는 검사로부터 20억원의 재정조치를 받은 바 있는 위례성복교회를 80억에 매각하였고, 용인의 예성유치원 학원부분, 예일유치원 학원부분 4층을 경매로 넘겼다. 또 파주의 예은유치원의 5층 학원부분과 지하층이 경매로 내놓아 12월중 매매될 예정이다. 유치원 등 사립학교는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안되므로 학원등기 부분만 경매로 처분하여 학부모 환급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목사는 최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되어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관의 판단으로 성남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임현주 기자

 #134호 (2021년 12월 13일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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