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하도서관 하청노동자들 정당한 임금지급 촉구시위 - 지난 10월 15일부터 파주시청과 교하도서관서 1달 넘게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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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교하도서관 하청노동자들 정당한 임금지급 촉구ㄷ시위

지난 10월 15일부터 파주시청과 교하도서관서 1달 넘게 시위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라“

 

 

 

파주교하도서관의 하청 노동자들이 한 달 째 교하도서관과 파주시청 앞에서 정당한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C&S자산운영사의 자회사인 ㈜파주 지식공유(이하 시행사)는  BTL 민간투자방식으로 교하도서관을 완공한 후 2006년 12월 파주시와 실시협약을 맺었다. 내용은 ‘20년 간 시행사가 운영관리를 맡고 그간 파주시에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시행사는 2028년 파주시에 시설소유권을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 교하도서관앞 시위

 

인건비가 불변가의 총운영비에 포함돼 인건비상승 어렵다

최저임금으로 올리는 대신 근무시간 축소, 추가수당 사라졌다

문제는 실시협약시 인건비 부분이 불변가의 총 운영비에 포함되면서부터 비롯됐다. 운영비는 인건비 50%, 유지관리비 50%의 비율로 책정되었다. 파주시는 운영비를 매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2020년 1.33%)만을 올려주고 있다. 그런데, 그간 물가지수에 비해 최저임금이 3배 가량 상승했다. 이를 운영비 상승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교하도서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파주시로부터 받게 되는 운영비가 불변가가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상승분을 임금에 반영하기 어려워 임금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시행사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8,590원보다 110원이 많은 8,700원을 시급으로 지급하였으나,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인건비를 조정했다. 결국 개인에게는 추가수당이 사라져 근무 연차가 12년 이상의 노동자의 월급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 파주시청앞 시위

 

시행사 “인건비 총액 낮춰 노동자들 생계 및 노동환경 악화”

노조 “파주시에 생활임금지급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해”

시행사는 이 밖에도 휴가일 증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제도 삭제,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등으로 인건비 총액을 낮추는 바람에 하청 노동자들의 생계 및 노동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결국 시행사와 파주시의 실시협약 변경이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양 측 모두가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며 버티고 있어 애꿎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

하청노동자들의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하도서관 분회(분회장 박소연) (이하 교하도서관분회)는 그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파주시와의 노정정례회의에서 생활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민간투자건의 경우 조례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정례회의가 여러 차례 무산되었고 시행사와 노동자, 파주시, 노조 등이 함께 하는 4자 정례회의를 지난 11월 16일에야 갖게되었다. 이 정례회의에서 서로의 입장만 팽팽히 맞서 아무런 합의나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파주시 “인건비 조정을 위해선 시행사가 운영내역 공개해야”

시행사 “운영내용 공개는 BTL방식의 민간투자에선 불가한 사항”

파주시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의 이건석 주무관과 김우정 교하도서관 도서행정 팀장은 이구동성으로 “시행사의 운영내역 공개가 있어야만 실시협약수정이나 임금 보전개선책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근거를 내 놓지 않고서는 실시협약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노조와 시행사측은 “2018, 2019, 2020년의 인건비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보험료나 상여금 항목이 없고 유지관리부문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채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의 모 기업인 C&S자산운영사, BTL 사업부의 안종국 차장은 “BTL사업의 총 운영비용 공개는 여태껏 우리 자산 운영사에서 해본 적이 없다. 또 총 운영비용공개는 BTL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 작년과 금년에 걸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발표

파주시, 시행사 : 구체적인 시행세칙 빨리 나와야 한다

노조 : 파주시와 시행사 모두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

BTL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이나 학교시설 등의 실시협약이 교하도서관과 똑같은 문제로 분쟁이 많아지자 기획재정부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2019년 5월에 개정했다.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할 경우 실시협약의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 또 기획재정부는 금년 6월 4일, 추가지급 인건비 산정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 이건석 주무관은 “기재부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내려주질 않았다. 일단 단순노동자의 경우 임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교하도서관 하청노동자 전원이 단순노동 근무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무관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세부시행규칙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행사도 세부 시행규칙이 빨리 나와야 한다며 파주시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운영사의 안 차장은 “파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전달된 기재부 지침대로 하면 되는데, 사업주에게 사업비밀이 담겨있는 운영비 공개를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파주시는 파주시대로“일반 공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 공개가 아닌 파주시에만 보여 달라는 것이다”라며 시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노조: 시행사가 인건비 비율을 60%로 상향조정했다.

이제는 파주시가 움직일 차례다

한편 노조는 “서로 눈치만 보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주시와 시행사 모두를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현재 시행사는 인건비 비율을 60%로 상향조정했다. 어려운 관내 노동자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파주시가 움직일 차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 노사협력팀의 이건석 주무관은 “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켜보는 우리 입장도 불편하다. 시행세부규칙을 기재부에 요청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C&S자산운영사는 주로 학교와 도서관등 교육시설 37개 사업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경영악화로 2018년 주식거래가 중단되고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홍을 겪다 작년에 기사회생했다. C&S자산운용사는 지금까지 BTL민간투자 사업장의 운영비를 단 한 차례도 공개한 적이 없다.

 

관공서인 파주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

아랫돌이 빠진 자리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 서러움이 채워져 있다.

박소연 분회장은 “시행사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비극은 아랫돌이 빠진 그 자리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 서러움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인 파주시에서라도 이를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소외받는 하청노동자들의 삶에도 희망이 깃든다“며 파주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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