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과 직무유기 먹통 행정 언제 뚫리나? - 10여 차례이상 민원 묵살해 놓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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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과 직무유기 먹통 행정 언제 뚫리나?

10여 차례이상 민원 묵살해 놓고 나 몰라라

 

 

파주시 건축과의 직무유기, 먹통 불법행정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파주시 건축과는 민원인이 자신의 공장 옆에 들어설 창고건물이 설계 지적도상 자신의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이상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묵살한 채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은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불법승인 해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다산동 광신공업 경계피해 호소

파주시 건축과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큰 피해봤다

연다산동 378-8에 소재한 광신공업의 정순석대표는 작년 인접대지 토지소유주 문모씨(연다산동 378-4 )가 자신의 대지경계를 침범했고 법규상 옹벽을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사로 불법 성토한 사실을 발견했다. 정 씨는 파주시 지역발전과와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행정시정명령을 촉구했다. 그러나 파주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토지소유자 문 씨 편에 서서 금년 3월에 사용승인까지 해 주었다는 것. 정 씨는 “이런 잘못된 행정조치는 불법건축 당사자 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을 주는 대신 피해자에게는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말하고 “파주시 건축과는 공문서 위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공범자”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계 침범 사실이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이미 현장과 도면에서부터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파주시 건축과는 거듭되는 민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허위 사실로 조작된 도면체크나 불법현장 확인을 방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건축과는 불법적으로 조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해준 셈이다.

 

 

파주시 지역발전과, 중개업자 위조서류 정보공개 요청 거부

 

또 정 대표는 “경계지역에 내가 거금을 들여 쌓은 옹벽을 사용해도 좋다는 합의서를 인접 토지소유주 문씨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조했다”고 밝히고 “서류가 제출된 건축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부존재’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아쉬운 것은 처음부터 파주시가 민원인 정 대표가 요구하는 민원해결에 나섰더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정 대표는 “행정시정명령을 내려 불법공사를 바로 시정시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하고 “그 결과 사용승인이 나와버려 원상복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파주시 해당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까지 불법승인해 경계를 침범한 상대편의 이익을 극대화 해주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정씨의 과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문씨

“의정부 지청의 무혐의 처리가 반증이다”

 

이에 대해 문씨는 “시청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 지나치게 정씨가 대응하는 것 같다. 정씨가 그간 고소한 사문서위조, 불법성토(재물손괴)건등에 대해 의정부 지청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게 반증이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불복해 항고중인  정씨는 “파주공무원과 경찰 검찰이 다 한 통속이 되어, 사실을 증명해도 이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리를 내주고 있다”며 “파주경찰서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명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고모 경위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않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경위는 본보 기자에게 “사건을 기억하나 내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다시 사건을 맡게된 다른 여경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순석씨는 “그 후임 여경이 그런 불기소의견을 낸 것은 고경위의 의견이 반영된것이라고 말해 결국 고경위가 불기소 의견을 낸것과 다름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유관기관에 지금까지 23차례 민원을 제기한 정씨, 이게 나라냐?

민원인 정 대표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피해를 당할 줄 몰랐다. 법을 준수하며 억울한 국민의 편에 서야할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편에 서있다. 은폐와 봐주기와 행정편의 주의로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려 조차 하지 않고 있는 파주시 해당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작년 8월6일부터  최근까지 파주시, 경찰서,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유관기관에 행정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모두 23차례 제기했으나 어느 곳으로부터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공무원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 하기보다는 불법공사를 강행한 상대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 같았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파주시청 건축과 해당 사건 주무관 1년새 5번 바뀌어

서로들 나 몰라라, 방관 행정 문제있다.

파주시청 건축과의 민 모 주무관은 “정씨의 민원 건에 따른 담당자가 지금까지 1년 사이 5번이 바뀌어 누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고 “내가 접한 처음 민원사항은 불법성토과 조작된  설계도면에 관련된 고소여서 그것이 어떻게 건축과에서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 그 건이 어떻게 사용승인까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무관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이모 담당자는 현재 휴직이라 연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혹 잘못 건축허가가 나와 준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용승인시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불법성토, 경계침범, 옹벽 미설치 등 발견된 사항과 경기도 감사 중 사항이란 사실조차 무시한 채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행위 전 끝나야할 경계측량. 사용승인 20일 전에 나와

사용승인을 위한 요식행위다. 공문서 위조도 의심된다

또 이어 정씨는 “경계측량은 개발행위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20일전에야 한국토지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이 나온 걸 이해할 수 없다. 사용승인의 조건을 충족 하기위한 요식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게 나라냐?“며 분노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정보공사측은  지적불부합지란  이유에서 경계복원측량이 중단되었다는 답변을 정씨에게 보내왔다. 즉 파주시가 측량후 발급하는 경계측량성과지는  허위문서라는 것 .파주시가 사용승인을 내어주기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나온셈 이다

민원인 정순석대표는" 파주시가  조작된 문서로 사용승인을 냈다. 경찰과 검찰도 이 문제를 덮는데 급급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의가 바로설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파주시가 나서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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