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학교자치 포럼, 파주시민교육센터 주최로 열려 - 학생자치 요원, 중앙집권화 된 교육청 구조조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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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학교자치 포럼, 파주시민교육센터 주최로 열려

학생자치 요원, 중앙집권화 된 교육청 구조조정 절실

 

 

제 1회 학교자치포럼이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 주최로 지난 7월 30일 오후 2시 동 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자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은 토론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질의응답, 참석자 발언 등의 순서로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토론자로 이우영 아람초 교장, 오승훈 장성중학교 교사, 류근배 파주혁신교육연대 공동대표,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상임대표, 이수진 선유중학교 학생이 참가해 본인들의 조사결과와 개선 방안등을 발표했다. 박병수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동 포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현 한국교육제도 하에서 학교 자치는 요원하며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폐쇄적인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즉 과도한 조직화, 인사발령권 등을 독점해 중앙집권화 된 교육청을 혁신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학교자치는 근본적인 발전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것.

 

 

임명권자 교육청 눈치 보는 교장과 교사들

학교에 건의해도 번번이 묵살, 학부모회도 거수기 역할

또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학교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의사결정에 학교장의 지침과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되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가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참가가 허용되는 점, 학생회나 학부모회가 학교에 무엇을 건의해도 제약이 많고, 교장의 지침이나 학교내규에 의해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학교자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장이나 교사들의 임명이 주로 교육청의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자치를 통한 문제점이 도출될까봐 학교교장 및 교사들이 학교자치를 은연중 억제시키고 있다는 것. 결국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건전한 의견개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방적 임명대신 개방 참여형 교장공모제 필요하다

학교자치는 구성원들의 요구와 역량만큼 획득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류근배 파주혁신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개방 참여형 교장공모제를 제안했다.

즉 교육청의 일방임명식 인사권이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가 참여해 참신한 교육계 인물을 추천, 합의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어 류 공동대표는 “학교를 교사와 학생의 ‘민주적 생활공동체’로 재구성하고, 학생회에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으로 학교운영이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대표는 이어 “주민자치와 학교자치의 연결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뤄 민주주의 가치의 확대를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영 아람초 교장은 “학교자치는 학교자치조례와 같은 법과 제도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역량만큼 획득되어진다”고 전제하고 “교육과정역량, 자율경영역량, 갈등 조정/해결 역량 등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일반 지자체가 학교에 예산을 직접 내려주면 일반직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북유럽 학교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구성원인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수업일수 대폭 줄이고 입시제도 없애야, 학생들 학생자치에 관심 갖는다.

학교운영회에 학생대표들도 참가하고 예산집행권도 가져야

오승훈 장성중학교 교사는 “교사들이 교장눈치를 많이 보고, 학생회 자치전담 교사들이 학생자치를 억누르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슬펐다”고 말하고 “학생회에서 건의사항을 가져가면 번번이 거절당해, 학생들도 나중엔 관심이 없어진다”며 현 학교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학생들은 지시의 대상이고 학부모들은 학교결정의 거수기, 인증기로 전락해 버렸다”며 현 학교자치의 실상을 폭로했다. “학교 운영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학교장의 권한 제안 등을 건의하고 예산집행권을 가지는 등 학교운영회의 독립성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처방한 오 교사는 “수업일수를 대폭 줄이고 궁극적으론 입시제도를 철폐하고, 교사들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민주적으로 키워나가야 진정한 의미의 학교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학급자치회 활성화가 먼저다

“자치회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선유중학교 학생자치 부회장인 이수진양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유중학교 학생자치를 소개했다. “선생 지도하에 운영되는 학생회에서 학생스스로 자치의 주체가 되는 자치회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양은 “자치회에 무관심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자치회의 기본단위인 학급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권한이 늘어난다면 학생자치회가 학생들의 권익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학교에 전달하는 민주적 창구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입법/행정/예산권의 분권과 자치를 법제화 해야한다

“현재의 학교자치는 교장이 관리하는 가두리 양식이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상상교육포럼의 박태현 상임대표는 PPT를 통해 현재 학생자치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어 유인물로 2020 학생자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학교자치에서의 입법/행정/예산권의 분권과 자치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의 학교자치는 교장이 관리하는 가두리 양식이다”라고 정의한 박 대표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학교운영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운영회가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을 임용할 수 있는 권리, 학교운영에 독립적으로 개입할 권리, 가용 예산의 집행권리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학칙 개정등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문산 지역의 한 학부모는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인데도 교사와 교장 등이 학생들을 너무 통제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어른들이 학생들을 안아주고 도와주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정지역 한 학부모는 “혁신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혁신학교 역량중심 교육은 수능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이고 수능입시제도를 없애야 진정한 혁신과 학생자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자인 파주민주시민 교육센터는 이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 등 학교자치의 구성원들을 각 그룹별로 묶어 학생자치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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