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거듭나려면?   - 독일 최대 환경단체 분트(BUND) 초청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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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거듭나려면?
 
- 독일 최대 환경단체 분트(BUND) 초청 간담회 열려
-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 맞아, 독일 사례 통해 탈핵·에너지전환 모색
- 한국YWCA연합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공동 주최
 
 

 

한국도 독일처럼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한국YWCA연합회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독일 지구의 벗 BUND(분트) 초청 간담회 “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로”>를 3월 15일(금)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년을 맞아 독일의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련 운동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영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은 핵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서, 언제라도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금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10기의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미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해 에너지전환을 달성한 독일의 이야기가 머잖아 우리 한국의 미래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1부 ‘독일의 에너지전환과 탈원전’, 2부 ‘한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향해’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는 리차드 메르그너 분트 바이에른 지부 회장과 후버트 바이거 박사(전 분트 독일·바이에른 지부 회장)가 패널로 함께했다. 두 전·현직 회장이 몸담고 있는 분트(BUND, 독일환경보전연맹)는 독일 최대 환경단체로 약 67만 4천 명의 회원, 2천 개 이상의 지역단체로 구성돼 있다.
 
“독일, 총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
 
후버트 바이거 박사는 “가장 중요한 건 핵발전에 반대하는 우리의 공동 행동”임을 강조하며 독일의 탈핵운동의 역사를 소개했다. 독일은 1957년 가칭에 최초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한 뒤 1961년 칼 암 마인에 최초 핵발전소를 건설했다. 시민들의 핵발전소 저항운동은 1970년대 초에 본격화됐다. 1970년 사회민주당이 매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했으나, 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고어레벤 핵 폐기물 중간저장소와 바이에른 주 와카스도르프의 핵재처리 시설 건설을 무산시키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지면서 탈핵운동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집권 정당이 핵 발전에 우호적이냐 회의적이냐에 따라 관련 정책이 바뀌기도 했지만,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가 터지면서 독일 정부는 핵 발전소 완전 폐기를 결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4월 15일 독일 내 마지막으로 남았던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됐다. 바이거 박사는 원전이 완전 폐쇄된 날을 회상하며 “개인적으로도 50년간의 탈핵 운동의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기뻤다.”고 전했다.
 
이어서 리차드 메르그너 회장은 “한국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확대일로에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독일의 에너지전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독일은 1991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전력 법안인 「전력매입법」(1991년)을 도입한 후, 2000년에는 독일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이끈 「재생에너지법」을 입법했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20년간 발전 차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독일은 2014년 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다시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메르그너 회장은 “풍령 에너지가 독일의 주요 전력 공급원”이라며 “독일 내 총 발전량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원자로 수 증가하면 사고 위험률↑
출력 대비 높은 건설 비용으로 사업적 효율성 떨어져
 
아울러 독일의 탈핵 정책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 세 가지를 꼬집어 바로잡았다. 이는 ‘독일이 원자력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전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탈원전은 독일을 탈산업화하고 있다’ 등이다.
 
메르그너 회장은 “독일은 2023년 독일 전력 소비량의 2퍼센트만 수입했고 수입한 에너지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구입한 재생에너지”라고 설명했다. 전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라는 뉴스에 대해서도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폐지를 했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폴란드와 덴마크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원전이 독일의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독일의 탈원전이 독일 산업을 무너뜨린다는 루머를 일축했다.
 
덧붙여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원자로 수가 증가하면 관련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출력 전력 대비 높은 건설비로 3,000기부터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고 미해결 핵폐기물 문제 등 효율성 저하로 산업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독일 사회, “재생에너지 외에 대안 없다”
 
리차드 메르그너 회장과 후버트 바이거 박사는 2부 나눔 시간에서 참석자들이 사전에 남긴 질문들에 답했다.
 
참석자들은 ▲탈핵 반대 여론을 설득한 사례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독일 내 반응 ▲태양광 패널 설치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사례 ▲독일의 핵폐기물 처리 절차 ▲스웨덴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독일 시민사회의 대응 상황 ▲독일 내 탈석탄 운동이 탈핵 운동에 비해 뒤처지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분트의 두 전·현직 회장은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독일 사회의 성숙한 인식으로 가능했다고 답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펼쳐온 상황에서, 후쿠시마 핵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에너지전환 외에 대안은 없다”는 인식이 전사회적으로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결단, 법제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소의 외관이 보기 싫다며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발하면서 이런 여론 또한 수그러들었다고 했다. 메르그너 회장은 “한국 내 전국,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생산 로드맵을 수립하고, 탈핵 활동과 관련해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웨덴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 메르그너 회장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메르그너 회장은 “스웨덴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는 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탈핵과 달리 탈석탄은 진행형인 것에 대해 (2030년 라인란트 탄광 폐쇄, 2038년 루사티아 및 독일 주요 탄광 모두 폐쇄) “둘 다 동시에 가동 중단을 할 경우 에너지 공급에 큰 무리가 가해질 수 있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전에는 CO2 배출량이 많다 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핵 사고 등이 터지다 보니 탈원전을 먼저 택하는 정치적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탄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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