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 졸속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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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졸속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의원 · 초등교사노조 8 일 ( 금 ) 9 시 30 분 ,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규탄 발언자 ‘ 공교육 훼손 없는 국가돌봄 ’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로 수합된 늘봄학교 파행 사례 폭로

강득구 의원 ,“ 정부는 늘봄학교의 무리한 전면 도입을 즉각 멈추고 , 학교 현장의 문제부터 해결해 사회적 합의 이루어야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8 일 ( 금 ) 오전 9 시 30 분 , 국회 정문 앞에서 < 준비 안 된 졸속 늘봄학교 ,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졸속 늘봄학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장은미 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하여 한 목소리로 졸속 늘봄학교를 규탄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준비 안 된 늘봄학교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 ” 며 , “ 학생을 위한 돌봄은 국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며 , 결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고 주장했다 . 나아가 , “ 정부는 임기 내 성과를 위한 무리한 속도전을 멈추고 전면 도입 시기를 순연해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 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어서 각 노조 위원장들의 현장 실태 고발 발언이 이어졌다 .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 초등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늘봄학교 현장 실태조사에서 3 월 4 일부터 3 월 7 일 4 일간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총 2741 개 학교 중 286 개 학교가 응답했다 ” 며 유감스러운 설문 결과를 전했다 . “ 전남교육청에서는 늘봄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방과 후 돌봄을 늘봄으로 포장하여 참여율을 늘렸으며 , 부산교육청에서는 3 월부터 늘봄을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긴급현장점검을 나오겠다며 협박하고 늘봄기간제가 채용되지 않은 학교에 어찌됐든 늘봄을 시행하라고 압박했다 ” 고 밝히며 공교육을 훼손하고 질 낮은 보육을 제공하며 ,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늘봄학교를 폭로했다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 서울교사노조는 늘봄학교 업무에 정규교사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관내 각 초등학교에 보냈다 .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 노조의 공문 발송이 ‘ 업무 방해 ’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 .” 고 한다며 “ 정부 스스로 늘봄학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꼴 ” 이라고 꼬집으며 교육훼손 없는 국가돌봄을 요구했다 .

 

장은미 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 졸속추진된 늘봄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예산까지 흡수하고 있다 . 늘봄학교 예산확보를 위해 특수교육 컨설팅 예산 , 재활복지 관련 예산 등 많은 특수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 또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는 늘봄학교 기본목적이 무색하게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 며 늘봄학교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될 기반부터 다지라고 촉구했다 .

 

이미희 경북교사노조 위원장은 “ 번갯불에 콩 볶듯 급하게 추진된 정책에 학교는 기존 운영되던 돌봄교실 , 방과 후 학교 , 늘봄학교까지 뒤섞여 학생 , 학부모 , 교사조차도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며 혼란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 정부는 늘봄학교를 해도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했다 .” 며 “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학기 전면도입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철회할 것 ” 을 촉구했다 .

 

끝으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 저질의 늘봄보다 양질의 온동네 초등돌봄 실현하라 !> 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온동네 돌봄을 통해 질 높은 돌봄과 방과후 활동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게 할 것 △ 가정과 학교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하는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 예산을 책정하고 , 인력을 양성할 것을 촉구하며 ,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과 돌봄 권리를 보장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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