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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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식 ‘주목’

- 신규업체 진입장벽 대폭 낮춰…실질적 경쟁 체재 확립

- 경쟁입찰 도입으로 70억 원 예산 절감 효과

 

 

 

파주시는 지난 22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결과를 바탕으로 13개 대행 구역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협상을 완료했으며, 이달 안으로 대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행정구역 개편,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청소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행 구역을 기존 10개 구역에서 13개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대행업체 선정 방식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대행할 수 있어 완전한 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 입찰 제도는 이행 실적, 입찰 가점 등 기존 대행업체에 비해 신규업체가 불리한 구조적 문제점도 있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라면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를 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업체가 지원했으며, 지원업체 중 기존 대행업체는 10개, 신규업체는 32개였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이행 실적, 입찰 가점 등을 배제하고 지원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15개의 적격업체를 선정했다.

 

적격업체로 선정된 15개 업체 중 기존 대행업체는 7개, 신규업체는 8개 업체로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가 모두 공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 선정된 결과라고 대다수가 평가하고 있다.

 

시는 적격업체로 선정된 신규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절차를 10월에 모두 완료하고 11월 28일에 13개 대행 구역별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절차를 거쳐 12월 22일에 협상을 완료했다.

 

이번 경쟁입찰 도입으로 총 사업비 803억 원(2년 총액)을 733억 원으로 최종 계약하여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를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 체재를 확립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에 묵묵히 따라주신 대행업체 대표님들과 추진 방향에 대해 귀한 의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 파주시 사례를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쟁입찰 도입을 추진할 움직임이 있다”라며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점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쟁입찰에 탈락한 기존 대행업체(3개 업체)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은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원하는 156명 전체에 대한 고용승계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다른 지자체와 달리 큰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하여 파주시의 뛰어난 업무 추진 능력과 빈틈없는 준비성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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