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국회의원 분석,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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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분석 ,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 매년 하락 ... 올해 1.89% 

- 5개 시·도교육청,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마저 충족 못 해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전국 17개 중 9곳 미충족

- 법정기준 준수기관 시·도 75% > 교육청 47%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해 올해 1.89%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94% ∆2022년 1.92% ∆2023년 1.89%로 매년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2023년 시도교육청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비교해보면 ∆경상북도교육청 1.56% ∆충청남도교육청 1.56% ∆인천광역시교육청 1.59% ∆충북교육청 1.63% ∆경기도교육청 1.67% ∆전남교육청 1.68% 순으로 낮았다. 서울시교육청이 2.51%로 가장 높았지만 법정 기준인 3.6%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타 공공기관보다 유독 시·도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이 저조한 것은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교원을 주로 채용하는 교육청 특성상 채용할 수 있는 예비교원이 부족하다 보니 장애인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청 비공무원 부문 고용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6%)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이 5곳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 3.21% ∆부산광역시교육청 3.40% ∆경상남도교육청 3.46%가 이에 해당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3.57%)과 전라남도교육청(3.58%)도 의무고용 인원보다 각각 3명, 1명 부족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9곳이 의무구매 비율(0.8%)을 준수하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0.39% ∆충청남도교육청 0.49% ∆인천광역시교육청 0.53% ∆경상남도교육청 0.58% ∆전라남도교육청 0.59% ∆울산광역시교육청 0.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63% ∆대전광역시교육청 0.76% ∆경상북도교육청 0.79% 순이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2.84%에 달했다.

 

강경숙 의원은 “장애인 교원 수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장애인 교원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확대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교육청 성과 평가지표에 고용 및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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