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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박정 의원, ‘재생에너지 3020, 공공 발전사의 주도적 역할 중요’

입력 : 2017-09-25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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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발전 6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45조원 투자 예정
- 박정 의원“신재생에너지정책 실행을 위해 국가에너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


22일 국회에서 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과 관련해, 공공 발전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2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 발전 6사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3020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진광 산업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했고, 이어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재생에너지 3020 실현을 위해 남동발전의 경우 6조 9천억 원, 남부발전의 경우 7조 8천억 원, 동서발전의 경우 3조 8천억 원, 서부발전의 경우 6조 1천억 원, 중부발전의 경우 15조 원, 한수원의 경우 5조 2천억 원 등 총 44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수사례로, 서부발전은 염도가 높아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태안 이원간척지에 신재생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남동발전은 민·관·공 협업을 통한 태양광 연계 청년창업가 양성 사업인 태양광벤처사업을, 동서발전은 지자체와 적극적 협업을 통한 대용량 조력발전 사업인 아산만 조력사업을, 중부발전은 신재생단지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 지역관광상품화를 추진한 주민수용성 최우선 정책 사업을, 남부발전은 국내 풍력산업 기술력 제고로 동반성장을 추진한 점 등을 들었다.

더불어 발전 5개사와 한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실현을 위해 재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사업 투자비 부채가이드라인 적용제외, 지자체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장 큰 난점인 주민수용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화, 중부발전의 지역관광상품화 연계 사업”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남동발전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보전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농작물 재배 수익과 전기 생산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된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은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등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공 발전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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