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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박정 의원] 박정 의원,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국제 특허 소송 비율, 미국이 83.2%로 가장 높아”
입력 : 2017-09-28 14:55:00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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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미국 1,131건(83.2%), 대만 32건(2.4%), 스위스 20건(1.5%) 순
- 박정 의원“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소송 중 83.2%가 미국기업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국내기업이 관계된 전체 특허소송 1,360건 중 1,131건에 달하며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 대만(34건, 2.5%)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 특허소송은 불과 53건으로 전체의 3.9%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른 국가기업과의 특허소송을 모두 합한 수치(13건)보다 무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허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보기 쉽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은 사활이 달린 일”이라며, “국내 특허관련 기관들이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응하고 있지만,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국가차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통계는 지식재산보호원의 국내 기업의 IP분쟁 사례 조사·분석사업을 통해 파악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은 제외한 수치이다.
- 박정 의원“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국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에 대한 국제 특허소송 중 83.2%가 미국기업으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국내기업이 관계된 전체 특허소송 1,360건 중 1,131건에 달하며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인 대만(34건, 2.5%)의 약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국제 특허소송은 불과 53건으로 전체의 3.9%로 나타났다.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 중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른 국가기업과의 특허소송을 모두 합한 수치(13건)보다 무려 4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허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피해를 보기 쉽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IT기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은 사활이 달린 일”이라며, “국내 특허관련 기관들이 국내기업의 국제 특허소송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응하고 있지만,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 역시 국가차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통계는 지식재산보호원의 국내 기업의 IP분쟁 사례 조사·분석사업을 통해 파악된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비송사건 및 상표·디자인 분쟁사건은 제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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