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내년 R&D 예산 삭감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303억 원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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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국정감사, 내년 R&D 예산 삭감되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303억 원 증액 요구

- 취약계층·전문대 재학생 대상 사업은 감액... 반면에 △‘한미 유학생 지원’ 25억 8천만 원 증액 △‘한일 유학생 지원’ 5억 8천만 원 신규 예산 요구

- 강득구, “내년 R&D 예산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대출 연체자 증가하는 상황.. 국내 대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 적극적 고려해야”

 

 

 

 

11일(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내년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학자금 연체 대출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올해 예산 976억4천5백만 원에서 내년 1,279억 9천3백만 원으로 303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 예산은 대부분 ‘정부초청장학사업(GKS사업)’에 사용되는데,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 유학생 전원 99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을 지원한 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WEST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 37억1천7백만 원에서 내년 예산안으로 약 25억 원 증액된 63억2백만 원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감액된 반면에, ‘한미 대학생 연수사업(WEST사업)’은 대폭 증액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없던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에도 5억 8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심지어,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은 아직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가칭)일본 WEST’ 라는 사업에 대한 업무 분장까지 이루어졌다.

 

11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고,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 원장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강득구 의원은 “내년 교육부 R&D 예산은 대거 삭감되고,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연체이자는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투자만 증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10일(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R&D 예산 감축 대응 대학(원)생 TF’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감축 결정 철회를 정부에 촉구했다.<끝>

 

[붙임1] 교육부 2024년도 예산안 중 ‘국제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 관련

(단위 : 백만원)

 

구 분	’23 예산	’24 예산안
합 계	97,645	127,993
ㅇ Global Korea Scholarship	93,278	123,626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교류지원	86,826 (4,906명×17.7백만)	121,063 (6,700명×18.1백만)
- 우수외국인유학생지원	6,452 (920명×7.0백만)	2,563 (500명×5.1백만)
ㅇ 교원해외진출사업	4,367 (220명×19.9백만원)	4,367 (220명×19.9백만원)

(자료: 교육부)

 

[붙임2] 교육부 2024년도 예산안 중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백만원)		인원(명)		대상 및 기간
	’23년	’24년안	’23년	’24년안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450	-	50	-	대학 재학생 / 4～6개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158	2,843	340	310	전문대 재학생 / 4～6개월
한미 대학생 연수(WEST)	3,717	6,302	176	300	(전문)대학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 6개월·12개월·18개월
파란사다리	4,000	3,600	840	765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학생 / 4주
한일 대학생 연수	-	586	-	50	(전문)대학 재학생 / 4～6개월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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