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보조금 등 총 606억여 원 정당에 지급

입력 : 2022-05-17 08:12:26
수정 : 2022-05-17 08:15:49

-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 원

- 2분기 경상보조금은 지난 13일 6개 정당에 116억3천6백만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 489억6천5백만여 원과 2분기 경상보조금 116억3천6백만여 원 등 총 606억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489억6천5백만여 원이다.

경상보조금은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2분기에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116억3천6백만여 원이 지급되었다.

《 2022년 2분기 경상보조금 및 제8회 지선 선거보조금 등 지급 내역 》

(단위 : 원)

정 당 명	의석수	지급내역	제8회 지선 선거보조금 등	2분기 경상보조금
합 계		60,602,075,220 (100%)	48,965,596,890	11,636,478,330
더불어민주당	168석	29,356,798,070 (48.44%)	23,757,726,410	5,599,071,660
국민의힘	109석	26,026,361,050 (42.95)	21,032,737,600	4,993,623,450
정의당	6석	3,966,395,490 (6.54%)	3,173,116,390	793,279,100
기본소득당	1석	44,980,800 (0.07%)	35,984,640	8,996,160
시대전환	1석	43,891,970 (0.07%)	35,113,580	8,778,390
민생당	0석	1,163,647,840 (1.92)	930,918,270	232,729,570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광역, 기초)에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청년추천보조금 제도의 경우 지난 2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고, 청년추천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은 20원, 청년 10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청년후보자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1,058원)를 곱하여 산정하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여부와 국회 의석수 비율 및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붙임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2분기 경상보조금 등 지급 현황

[붙임]

<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2분기 경상보조금 등 지급 현황 >

▣ 제8회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등(지급일자 : 5월 16일)

구 분	계 (지급비율)	선거보조금 (지급비율)	여성추천 보조금 (광역+기초) (지급비율)	장애인추천 보조금 광역+기초) (지급비율)	청년추천 보조금 (광역+기초) (지급비율)
계	48,965,596,890	46,545,913,320	1,539,798,640	219,971,230	659,913,700
더불어민주당	23,757,726,410	22,396,286,630	874,641,480	119,815,520	366,982,780
더불어민주당	48.52%	48.12%	56.8%	54.47%	55.61%
국민의힘	21,032,737,600	19,974,493,810	665,157,160	100,155,710	292,930,920
국민의힘	42.95%	42.91%	43.2%	45.53%	44.39%
정의당	3,173,116,390	3,173,116,390	-	-	-
정의당	6.48%	6.82%	-	-	-
기본소득당	35,984,640	35,984,640	-	-	-
기본소득당	0.07%	0.08%	-	-	-
시대전환	35,113,580	35,113,580	-	-	-
시대전환	0.07%	0.08%	-	-	-
민생당	930,918,270	930,918,270	-	-	-
민생당	1.9%	2.00%	-	-	-

▣ 2분기 경상보조금(지급일자 : 5월 13일)

구 분 정당명	의석수	2022년 2/4분기		2022년 1/4분기		증 감 액
구 분 정당명	의석수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증 감 액
합 계		11,636,478,330	100.0	11,636,478,330	100.0	-
더불어민주당	168석	5,599,071,660	(48.12%)	5,487,511,950	(47.16%)	111,559,710
국민의힘	109석	4,993,623,450	(42.91%)	4,768,263,860	(40.98%)	225,359,590
정의당	6석	793,279,100	(6.82%)	782,748,880	(6.73%)	10,530,220
국민의당 ※ 5. 3. 국민의힘과 합당	-	-	-	348,507,940	(2.99%)	△348,507,940
기본소득당	1석	8,996,160	(0.08%)	8,461,880	(0.07%)	534,280
시대전환	1석	8,778,390	(0.08%)	8,254,250	(0.07%)	524,140
민생당	-	232,729,570	(2.00%)	232,729,570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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