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예은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29억 7천만원을 환급하라” 파주시의 현수막 철거, ‘비범국’ 철거내막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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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예은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29억 7천만원을 환급하라”

파주시의 현수막 철거, ‘비범국’ 철거내막 공개 요청

 

지난 9월 9일 경기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충격적인 금액의 비리유치원이 적발되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역대급 비리유치원으로 파주 예은유치원과 예일유치원(이하 설립자 곽동근)이 공개되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파주 예은유치원은 74.6억원, 파주 예일유치원도 17.7억원이 부정하게 집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부적정 회계집행금액 가운데 예은 유치원은 7.8억, 예일유치원은 29.7억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재정조치를 내렸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대표 박용환, 이하 약칭 비범국)과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감사결과 취해진 학부모환급 금액이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이행되도록 촉구하며, “파주 예은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29억 7천만원을 환급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파주시가 이 현수막을 철거하여 비범국이 시에 항의의 뜻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10월 15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공개질의서에서 박용환 대표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에 대하여 파주시장 명의로 ‘사람이 없을 때 프랭카드를 철거하라’는 공문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귀청의 존재의 이유를 의심케 한다”며 “더 나아가 집회방해 의도 및 비리유치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파주시청의 공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직권남용 등이 발견될 시 일벌백계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사진 ▲ 지난 8월, 경기도의회에서 비리사립유치원을 감싸는 공무원을 고발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와 도의원(오른쪽이 비범국 박용환 대표)

한편 비범국은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고발에 검찰이 불기소처분 한 것과 관련 지난 9월 법무부에 사건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 무혐의가 났다며 올해 감사도 거부하고 학부모들에게 환급금도 되돌려 주지 않는 곽동근 목사와 이를 규탄하고 처벌할 것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비범국의 활동이 어떤 결말로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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