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을 지지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연대 활동을 지지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쇄신을 위한 중차대한 제10차 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 개헌이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발표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적극 지지하고 야3당의 개헌연대 활동이 국회 주도의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의 책무를 지켜라!  

제10차 개헌의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김무성 의원과 그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과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면서 연일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막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언했던 대로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타 정당과의 협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안에 포함하라!
이에 야3당은 오늘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3당 개헌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두 거대 정당을 헌법개정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야3당의 연대는 거대양당 체제가 아닌 다수 정당의 경쟁과 협력이 민주주의 구현에 적합한 정치 체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헌안에 포함하고 개헌 성사의 촉구는 촛불 혁명을 이어받은 정치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합리적인 유권자의 목소리와 다름없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한국 사회에 들불 같이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과 성별에 따른 위계화된 권력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은 제10차 개헌에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요구하며,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국가는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킨다.
▷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 국가는 선출직 및 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우리의 요구는 이미 야3당에 전달되었고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된 야3당의 혁신적인 단일 개헌안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정의를 구현하는 민주사회로 이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협상에 임하라!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3당 개헌연대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30년 만에 찾아온 대한민국 사회계약 쇄신의 기회를 제20대 국회는 엄중히 여겨 본연의 소명을 다하고, 제 정당은 자신들이 대선 시 공약한 지방선거동시 개헌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18일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