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당 우리미래]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임대주택, 함께 사는 서울’ 기자회견

2. 최근 서울 곳곳에서 청년임대주택사업이 일부 주민의 반대 속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주민들은 집값하락, 우범지대 및 슬럼화 우려, 일조권 침해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적인 집값과 월세로 청년들의 삶은 휘청대고 있습니다.

3. 4월 21일(토) 오후 20시부터 청년정당 우리미래는 최근 '빈민아파트' '슬럼화' 등 청년임대주택 건립반대 논란이 있는 영등포구 청년임대주택 부지 앞(영등포구청역 1,7번 출구)에서 서울시에 원안대로 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을 지켜라" 24시간 철야청년텐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4. 5월 5일(토) 오후 5시 영등포구 청년임대주택 부지 앞(영등포구청역 1,7번 출구) ‘청년임대주택, 청년과 함께 사는 Seoul’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철야청년텐트 2주 동안 만난 청년임대주택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5월 5일(토) 17:00 
- 장소 : 2,5호선 영등포구청역 1,7번 출구 앞
- 주최 : 청년정당 우리미래 (문의 청년정책국장 임한결 010-7271-9114)

- 기자회견문

청년이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청년임대주택,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

빈민아파트, 집값폭락, 우범지대우려, 인허가 18곳 모든 곳의 반대. 우리 사회의 님비와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어보고자, 24시간 철야 청년텐트가 지어졌고 어느 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시의 새벽, 아침, 오후, 그리고 텐트의 긴 밤을 지내며, 사거리 공원 한켠, 노란 텐트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바깥을 바라보며, 추위에 떨고 더위와 씨름하고 달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도시의 곳곳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시민들을 만나며. 사람들이 힘들겠다 걱정했지만 저는 사실 별로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하루를 살아내고, 늦은 시간 집에 돌아와 몸을 뉘인 작은 방 한 켠에서, 높은 집값과 월세로 휘청대는 청년들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1) 함께 사는 집, 청년텐트
청년텐트는 모두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추운 밤 견뎌내고 텐트 문을 열어보면 신발 옆에 따뜻한 음료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수 많은 주민분들의 응원이 있었고 뭘 알고 이러냐며 얼마 받고 하냐 혼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텐트 앞 벤치에서 매일 같이 술 한잔 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의 예쁨도 받았습니다. 우리들 또래인 청년경찰들의 든든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떠올리면 든든한 청년단체의 친구들이 지지방문을 해주었습니다. 수 많은 당원들과 친구들, 대학생들, 기자님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먹고 자고 떠들며 청년텐트는 함께 사는 집,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2) 꼭 좀 지어지게 해주세요, 청년임대주택
청년들이 빠르게 텐트를 지나칩니다. 문득 멈춰서서 지켜보고는 다가와서 말합니다. "꼭 좀 지어지게 해주세요. 힘내세요" 어머니, 아버지들도 와서 이야기 합니다. "같이 살아야지, 청년들에게도 집이 있어야지.” 텐트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집 때문에 겪은 어려운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고 많았습니다. 이 동네에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조차도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3) 청년임대주택, 공공성 논란
시세대비 85~95%라고 하는, 청년들이 부담하기에 높은 임대료. 전체가구 중 10~30% 라는 낮은 공공임대의 비율. 차질 없는 진행을 촉구했지만 이 정책의 낮은 공공성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 청년들의 일터와 삶터의 거리를 좁혀주고, 서울에 더 이상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는 고민을 넘어서기 위해 역세권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일부 푸는 아이디어는 평가할 만 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 사업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아이디어를 담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업, 민간업자 배불리는 특혜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시장님의 약속은 불가능하다는 현실
청년텐트를 시작하며 이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서울시장님의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미래 역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님들처럼 각을 세우고 비판하는 포지션을 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조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늦춰지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은 현직 서울시장님의 믿을 만한 약속이라 판단했습니다. 담당과의 답변을 통해 차질없는 진행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담당주택과의 업무프로세스, 공무원과 시장의 관계, 선거라는 정치적 국면 등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의 무게감과 신중함, 다양한 역학관계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5평짜리 보금자리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대해 시장님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니,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면 단순하고 쉽게 가야할 길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시정의 무게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눈높이, 그 한계인가 싶었습니다. 공개적인 약속을 받는 것은 어려웠지만, 시장님으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미래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테이블을 통해 협력과 비판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5)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청년들과 같이 살아요'
많은 분들이 육성으로,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신 말입니다. 청년들과 같이 살자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를 확인한 것이 이번 청년텐트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학교 학보사에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고 반대의 낌새가 있어서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곳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시의원과 구의원을 압박하고 집회시위를 열 수도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믿고 사람들과 함께 대응하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6) 청년주거문제 해결, 정말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어느 정책입안자는 청년들은 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이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드는 일, 청년들의 버거운 주거현실을 바꾸는 일은 정말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이후 청년시장 캠프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에게 시장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빈민도 아니고 예비범죄자도 아닌 우리이웃, 우리미래입니다.

2018년 5월 5일
청년정당 우리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