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투자진흥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 개최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 개최

파주시는 지난 8일 파주시 컨퍼런스룸에서 효율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처리와 군관 상생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관내 6개 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대민지원 유공군인에 대한 표창전수와 효율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각 사단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25사단과 광탄면 일원 170만㎡, 8월에는 9사단과 연다산동 일원 68만㎡, 60사단과 상지석동 일원 114만㎡ 등 최근 3개 사단과 352만㎡에 대해 행정위탁을 체결해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보장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