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8월 부과 주민세 11년만에 2배로 인상

5천원 ⇨1만원으로

파주시가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1년 만에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1일 이번 인상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했으며, 행정자치부의 세율 인상 권고 불이행 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되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