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출의 예산 꿰뚫어 보기 <1> 대선 후 즉시 50조원 빅 추경편성으로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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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출의 예산 꿰뚫어 보기 <1>

 

대선 후 즉시 50조원 빅 추경편성으로 민생과 국가경제를 살려야만 한다 -  예산은 국민의 돈이다. 국민을 위해 따뜻해야 한다 -

 

 

 

 

예산은 한 해 동안 들어올 돈인 <재정수입>과 쓸 돈인 <재정지출>을 총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순위의 정책이다. 예산을 통해 돈을 많이 풀 것인지(확장재정정책), 아니면 적게 풀 것인지(긴축재정정책)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 되거나 국가 재정건전성이 위협 될 때는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을 적게 하는 긴축재정 정책을 쓰며, 경기침체이거나 불황인 경우는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는 확장재정 정책을 쓴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민생과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지난 4월 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내전으로 경제가 붕괴된 미얀마(1.1%)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최하위다.

 

이러한 상황이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왔는데도 정부는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함으로서 인색함을 넘어 서민경제 자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석열정부는 24년 예산을 657조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23년 639조원에 비해 2.8% 늘어난 것인데, 이는 물가상승률 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증액이었다. 이번 25년 677조원도 24년 657조원에 비해 3.2% 늘어나긴 했지만 이 또한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5%보다 매우 낮은 긴축재정 예산이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나 명목성장률보다 낮게 초긴축재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민생이나 국가경제를 살릴 의도나 목적이 아예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 8일에는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그런데 국가결산 내역을 들여다보니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그동안 윤석열정부의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재정건전성 지키겠다며, 민생과 R&D 등 예산을 막대하게 깎으며 적극재정에 결사반대했었다. 그런데 24년 결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재정건전성은 고사하고 관리재정 적자가 무려 105조원이나 되었으며, 세수펑크액도 23년 56.4조에 이어 30.8조원이나 발생되었다. 2년간 세수펑크액이 무려 87.2조원이나 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재정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국민들의 적극 확장재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24년 예산을 물가상승률 3.4%에도 못미치는 657조로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국가결산 내용을 보니 편성했던 657조원도 세수입이 적게 걷혔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감면함으로서 총 19조원이나 감액되었다. 그래서 24년 실제 예산은 638조원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오히려 23년 예산액 639조원 보다도 적은 금액이었다.

 

24년 당초 예산	24년 실제 결산예산
657조	638조
● 24년은 당초 예산 보다 실제 결산예산은 19조원이나 감액됨. 그 주요 이유는 법인세, 소득세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가 30.8조이나 발생해 교부세(교부금) 등을 예산대비 크게 감액시켰기 때문임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돈이 없어 민생과 국가경제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쓰기로 한 657조원보다도 19조원이나 감액되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민생과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민생이 파탄 나고 국가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최상목 기재부장관은 본인의 재테크를 위해서는 미국 국채에 수억원씩 투자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은 오직 한가지 길 뿐이다. 신속히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고, 대선 직후 바로 50조원의 빅 추경을 편성하는 것뿐이다. 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6.1%로 국가 재정건정성은 양호하며 50조원의 추경을 편성할 여지는 차고도 넘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다. 예산은 국민을 위해 따뜻해야 한다.

 

 #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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