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전수검사 행정명령 이후 확진자 감소. - “인권침해 비판 경청하고 있다. 새로운 방역정책 수립시 인권 관점에서 고민하겠다”

---

경기도, 외국인 전수검사 행정명령 이후 확진자 감소.

- “인권침해 비판 경청하고 있다. 새로운 방역정책 수립시 인권 관점에서 고민하겠다”

 

○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조치로 방역효과

- 외국인 확진자 3주 전(2월 28일~3월 6일) 일평균 41.1명, 2주 전 33.1명, 지난주 33.0명으로 안정화 경향.

- 도,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역지침 준수 계도(홍보) 및 현장확인 합동운영반’ 추진

○ 임승관 단장 “행정명령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유감. 새로운 방역 정책 수립시 인권 보호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겠다” 밝혀

○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4명 증가한 총 2만7,428명

- 23일 0시 기준 도내 예방접종자 수는 총 14만5,885명

- 22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 총 1,636개, 병상가동률은 47.6%(778병상)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외국인 감염 확산에 대해 적극 조치한 이후 도내 외국인 확진자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했던 방역 효과를 얻어 다행스럽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속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월 8일 시작된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2일까지 진행한 데 대해 임 단장은 “방역 효과가 있었고, 신분 안전성이 보장되는 무료 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변경 조치 없이 일정을 완료했다”며 “행정명령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중순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유행 등을 겪으며 외국인 대상 검사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2월 16일부터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해 3월 22일까지 약 5주간 도내에서 총 37만1,137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909명이다. 3월 23일 0시 기준 누적 검사 양성률은 0.25%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에 한정하면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34만8,792명이었으며 현재까지 329명이 양성 판정 받았다. 아직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최종 자료는 아니지만 행정명령 기간의 검사 양성률은 약 0.09%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PCR 취합 검사법으로 진행됐고, 전액 국비 지원됐다. 진단 검사 국비 지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승인 요청해 3월 6일 승인됐다.

경기도가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면서 도내 외국인 확진자 숫자와 비율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주 전인 2월 28일에서 3월 6일 사이 일평균 41.1명이었던 외국인 확진자는 2주 전인 3월 7일에서 13일 사이 일평균 33.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주에도 일평균 33.0명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는 외국인 확진자 증가 현상의 본질은 중소규모 사업장 방역의 문제라고 보고, 규모가 작고 관리 체계가 약한 사업장들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 계도(홍보) 및 현장확인 합동운영반’을 추진한다.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작업장이나 기숙사 등에서 방역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홍보하고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마스크 미착용행위나 시설 관리자,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사무공간과 식당, 휴게실과 같은 일상공간에서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의 업무중단 위험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4명 증가한 총 2만7,428명으로, 도내 2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4만5,885명이다.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7.6%로 778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6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2.4%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