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예은, 예일 유치원 학부모 집단 소송- 경기교육청의 37억 학비 환급 명령 4년째 행정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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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예은, 예일 유치원 학부모 집단 소송

경기교육청의 37억 학비 환급 명령 4년째 행정소송중

 

 

 

위례시 대형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부과된 경기교육청의 환급이행 명령을 거부하여 4년째 행정소송 중이다. 이에 학부모들이 실력행사에 나섰다.

문제의 사립유치원은 파주시 소재 예은, 예일, 용인시의 예성 유치원으로 2016년 경기도 교육청 감사결과 2014~2015년 회계 기간 동안 3개 유치원에서 147억이 증빙 서류없이 부정회계 처리된 것으로 밝혀진 것.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파주시 예은, 예일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각기 29.7억 원, 7.8억 원을 각각 환급하라고 재정조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설립자인 곽동근 위례성복교회 담임목사는 환급을 해주지 않아 학부모들이 직접 시위에 나선 것이다.

 

위례성복교회 곽동근 목사가 설립자

지금까지 교육청을 포함 모두 4차례 시위에 나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과 정의당 경기도당, 그리고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 8월 10일 오전 11시 한빛마을에 소재한 예은 유치원 앞에서 시위를 벌렸다. 시위대는 “예은·예일 유치원 설립자는 학부모 환급금을 즉각 돌려주라,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보조 중단, 원아모집 중단 조치하라, 교사들의 업무복귀를 정상화 시켜라, 국세청은 압수수색으로 즉각 세무조사에 돌입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예은 유치원은 이날 통학차량으로 현수막을 가리는 등 집회를 방해했으나 비범국이 파주경찰에 신고, 마지못해 차량이동을 하기도 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위대는 이어 파주교육청 안에서 2차 시위를 마치고 2시간 만에 해산했다.

 

가족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교재비 식자재 부풀려 횡령

비범국과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들 유치원들이 실시도 하지 않은 체험학습비 부당지출, 곽 목사 소유의 예성키즈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교육비 수억 원을 부당지출, 인테리어 대금을 교비로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정부의 누리지원금과 학부모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곽 목사의 세 딸이 사내이사이고,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통해 교재대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지적한 비범국은 “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발행하는 교재를 높은 가격에 유치원에 공급, 그 차액을 수시로 횡령해 왔다”고 밝혔다.

 

예은 유치원, “검찰 무혐의 처리한 것”,“허위 사실 고발중”

이에 대해 예은유치원측에서는 “147억원 부정 회계처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으면, 예성유치원의 경우는 재감사를 받아 2,500만원의 보전처리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이 예은, 예일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각기 29.7억 원, 7.8억 원을 각각 환급하라고 재정조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중이므로, 판결이 나기 이전에 환급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비범국이 주장하는 페이퍼컴퍼니나 교재대금 횡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음을 밝혀왔다. 더구나 아워홈 관련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실이 아닌 것을 비범국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조사 의뢰, 고양지원서 재수사중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립학교법위반으로 곽동근 설립자를 의정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감사결과 및 여러 증빙서류를 첨부했던 사건이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 비범국은 정치권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비범국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작년 9월19일 법무부 감찰관 실에 재조사를 의뢰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이 사건(2020 형제 5371호)은 법무부-대검찰청-의정부지검을 거쳐 현재 고양지원 임지연 검사가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립자 뇌물공여 실형받고, 39억원 세금탈루 의심

곽 목사는 2016년,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에게 금으로 만든 기념패를 택배로 전달하고 감사팀장에게는 5억원을 건네려다 2019년 5월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중에 있다. 또 다른 의혹은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39억여 원에 대해 국세청이 아직까지 세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 경기교육청의 처분이 겨우 10% 원아모집 제한조치만 내린 점이다.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강제집행권한이 없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환급결정만 내릴 수 있고 이행이 안되어도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나 감독권은 유명무실인 셈이다. 인사권만으로 통제하겠다는 교육청의 감독행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실질적 임명권도 없어 손 놓고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은, 예일 유치원들은 2018년부터 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 경기도 교육청은 자료제출거부를 이유로 이들 유치원들을 고발했다.

 

윤후덕 의원, 호소 문자 설립자에게 전달.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고발당해

유치원의 감사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민숙 예은 유치원장은 지난 4월 윤후덕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가 문자가 그대로 설립자에게 전달되어 곤혹을 치룬 일이 있다. 이 일로 비범국은 윤후덕의원과 김 모 보좌관을 ‘공익신고자보호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월 4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고 이어 지난 5월23일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청원을 제출했다.

파주경찰서는 윤 의원에게는 불기소의견을 냈고 현재는 김 모 보좌관 혐의만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6월 29일 윤의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이 곽목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공정성이 의심되며, 설사 보좌관이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더라도 윤 의원에게 지휘 감독 책임이 있다“며 징계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해고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해고무효 처분결정 후 복직했던 박민숙 예은 유치원 원장은 “재출근하는 7월 31일, 설립자인 곽목사가 자신이 가진 파일을 뺏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다”고 말했다.

 

66명원아 학부모들 소송단꾸려 고양지원에 학부모환급소송 제기.

예은·예일 유치원 출신 원아 66명의 학부모들은 곽 목사를 상대로 학부모 소송단을 꾸려 지난 7월14일 고양지원에 학부모환급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날 시위에 참가했던 한빛마을 기 모씨는 “두 아이들을 3년간 예은 유치원에 보냈다”며, “돈 환급을 떠나 곽동근 설립자 같은 사람은 유치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아이들 주일교사로 헌신해온 김 모 목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한 곽 목사의 파렴치한 부정행위는 가증스럽다. 목회자가 그러면 하나님 심판 받는다“며 곽 목사를 거세게 비판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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