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산지전용 허가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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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지전용 허가지 집중점검

 

 

파주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산지전용 허가지 긴급 집중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파주 지키기에 앞장섰다.

 

시는 지난 5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3,000㎡ 이상의 중대형 산지전용지 174개소(약109ha)를 대상으로 산지허가 관리부서 담당 전원을 투입, 4개반 9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요 산림피해 우려지로 대두되고 있는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14개소(약5ha)에 대한 사전 특별 점검을 추진했다.

 

산지전용지 주요 점검 사항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절·성토면의 구조물(옹벽, 석축 등) 시공 안전성 여부, 허가지 내·외 배수 관계를 확인하고 유수의 흐름을 파악해 주변 주택지 등 피해 우려가 없도록 조치했는지 여부다.

 

점검결과 현재까지 미비한 현장은 38개소로 파악돼 재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들 중 4개소에는 재해복구 조치명령을 내렸다. 조치명령 이후 미이행 현장 2개소에는 산지복구비를 청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최근 유례없는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 사항에 대한 산지·농지 개발허가지의 주요 시공사례를 수집해,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자 자체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공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허가 안전망을 구축계획을 밝혔다.

 

김종래 파주시 산림농지과장은 “자연 재해에 따른 산지 피해는 그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시는 긴급 점검과 지속적인 현장 예찰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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