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성적표 초라하다 - 파주시민참여연대 ‘매니페스토’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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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성적표 초라하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매니페스토’ 자료 공개

 

파주시민참여연대(박병수 대표)는 2월 20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간 ‘윤후덕 의원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평가’ 내용을 공개 발표하고 윤후덕 후보가 재임기간 중 내건 주요선거공약은 거의 다 미 이행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후덕후보가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현황 자체 평가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윤 후보의 성적표는 공약완료율 56.5%로 집계되었으나 주요공약들은 거의 미이행으로 드러나 파주 시민들이 평가하는 성적표는 바닥권으로 드러났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라틴어로 ‘증거’라는 뜻인데, 정치분야에선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실천의 성적표’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31일 열린 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왔다.

 

 

▲ 파주시민참여연대 제공 

파주시민들: 윤후덕 의원 한 게 뭐냐?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20대 후보 때 파주 갑 유권자들에게 윤후보가 공약한 46개의 공약 중

완료된 것은 26개, 추진 중인(공약미이행)은 18개, 보류 1개, 파기 1개로 완료율은 56.5%로 집계 되었다고 발표했다.

윤후보는 경기도 국회위원 60명중 완료율로 보면 중간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재선의원인 것에 비하면 완료율이 빈약하며 중요한 주요공약들의 거의 미이행되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평가다. 지역별 완료율을 살펴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운정, 교하, 탄현 지역의 완료율이 높고, 인구가 적은 광탄, 조리지역은 공약수도 완료율도 하위를 나타내고 있어 표밭만 의식하는 편향적 정책방향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탄지역 같은 경우는 공약 7개중 겨우 1개만 완료 됐다.

 

▲ 파주시민참여연대 제공 

▲ 파주시민참여연대 제공 

원안가결 입법 2개 뿐

 

국회입법활동은 사실 형식적인 수치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윤 의원이 20대 국회임기시절 4년간 발의한 133건 중 원안가결은 2건에 불과하며 계류안건 96건 대부분이 올 4월에 자동폐기 될 운명이어서 입법 활동은 미미한 편이다. 그나마 원안 가결된 법안은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원자력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개로 혁신적 입법이라고 하기엔 태부족하다.

 

 

서울에 아파트 2채 임대 주고 있어 주거 아닌 투기목적 의혹

윤 의원 부인명의로 서울의 반포자이 (70평), 재개발예정인 여의도시범아파트(36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8년간 임대를 주고 있어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란 합리적의심이 든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현재 파주 갑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다.

 

 

 

 

 

대표적인 미 이행 공약들.

 

1. 대화-운정간 3호선 연장 공약 미이행

2. 운정-교하선.탄현선 신설 공약 미이행

3. 삼송-조리간 조리선 신설 공약 미이행

4. 360번 지방로(광탄-월롱)완공 공약 미이행

4. 지역내 종합병원 설치 공약 미이행

5. 광탄도서관 건립 공약 미이행

6. 공릉천 생태하천조성 공약 미이행

7. 운정3지구 신도시사업 조기완성 공약 미 이행

 

 

 

 

3호선 연장공약 물거품, GTX-A 노선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건으로 신뢰성 상실

 

이중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화-운정간 3호선 연장 공약은 지난 8년간 지켜지지 않았고 현재는 2021년 ‘4차국가철도계획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백지화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이 지킨 공약 중 가장 큰 GTX-A노선 파주연장은 ‘위험한 열병합발전소 지하관통은 절대 불가’라는 교하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공약실천 성과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하에 살고 있는 허지선 주민은 “윤 의원의 정치적 협상력이나 결기는 바닥수준”이라고 말하고 “윤후덕 의원이 주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열병합 지하관통을 막지 못한다면 그가 GTX를 끌어온 건 그의 업적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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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윤후덕 의원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평가 기자회견 문

 

이제 매니페스토(Menifesto)의 시간입니다

매니패스토는 오직 유권자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의 시간입니다

매니페스토는 정치인의 정책(공약)과 이행의 결과물을 놓고 유권자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채점의 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출직 정치인은 유권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4년간의 성적표를 받는 운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제도에서 정치인은 대리인이고 집행자입니다. 선거 때 시민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실현의 합리적 경로, 신뢰도, 열정 등을 까다롭게 살펴보고 표를 던집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 권력과 권한을 위임하고 막대한 세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유권자와의 약속(공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공약은 어음과 같습니다.

‘4년 후에 다 갚겠습니다’라고 한 채무자의 약속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 일부만 갚고 일부는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누구 그를 신뢰하고 재신임하겠습니까?

파주시민참여연대는 선출직 후보들의 공약이행과 입법활동 등의 활동을 정리하여 시민들의 판단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파주시민참여연대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특정정당, 특정인의 유불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활동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파주(갑)민주당 당내 경선에 5만2천명의 광범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재선의 윤후덕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객관적 자료는 시민들의 판단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깜깜이 선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정책선거로 가야합니다.

윤후덕 후보는 지난 20대 후보 때 파주(갑) 유권자들에게 46개의 공약을 하였고 그 결과물인 ‘공약이행현황 자체 평가표’를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완료 26개 추진중 18개, 보류 1개, 폐기 1입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이 원자료를 중심으로 자체평가 이행 여부를 살펴서 영역별로 결과를 시민들께 sns를 통해 알려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철도공약 4가지와 종합병원 설치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해서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별로 공약 이행을 분석한 내용 발표을 발표합니다.

파주(갑) 시민들께서 당내 경선과 본선 투표에 참고의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파주(갑) 당내 경선, 본선에 진행되며 파주(을)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제공

 

Ⅰ. 20대 파주(갑) 윤후덕 의원 공약 이행 분석표

-공약 이행은 완료, 추진중(공약 미이행), 보류. 파기로 나눠서 분류함-

 

1. 전체 공약 이행 현황

 

지역	공약수	완료	추진중	보류	파기	완료율
파주(갑)	46	26	18	1	1	56.5%

 

2. 지역별 공약 이행표

 

지역	공약수	완료	추진중	보류	파기	완료율
교하지구	8	4	3	0	1	50%
운정지구	12	7	4	1	0	58.3%
탄현지구	6	5	1	0	0	83.3%
광탄지구	7	1	6	0	0	14.3%
조리지구	6	3	3	0	0	50%

 

3. 지역별 인구대비 공약수 순위

 

지역	인구수	순위	공약수	순위	완료율	순위
교하지구	41,411	2	8	2	50%	3
운정지구	173,263	1	12	1	58%	2
탄현지구	13,940	4	6	4	83%	1
광탄지구	11,870	5	7	3	14.3%	5
조리지구	31,047	3	6	4	50%	3

 

윤후덕 의원의 지난 20대 후보시절 세웠던 지역공약 46개 중 완료 26개로 완료율이 56.%정도이다. 이는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자유한국당 19명, 민주당 40명, 정의당 1명)의 평균 완료율 53%에 비교하면 중간성적을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선의원이고 지역 유권자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에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파주(갑)지역의 5개 지구별로 인구수와 공약수를 비교하면 교하지구와 운정지구가 인구수와 공약수 공히 1,2위를 점했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탄지구와 조리지구가 3,4위 권으로 인구수와 공약수가 정비례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완료율에서도 탄현지구를 제외하면 운정, 교하지구가 2. 3위로 앞선 순위였고 광탄, 조리지역은 공약수도 완료율도 하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약 수와 완료율 그리고 인구(유권자)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주지역의 지역 인프라 불균형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탄, 조리지역에 대한 더 많은 공약과 완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다

윤후덕 의원이 공보(공약집)에서 ‘균형발전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광탄’이라고 지칭하면서 세웠던 광탄지역 공약 7개 중 겨우 1개의 완료율을 보인 것은 공약 의도와 이행 결과의 심각한 괴리라고 판단된다

정치인은 표의 확장성과 득표의 관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약을 선정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후덕 의원의 공약과 재정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과 사회적 자본을 확장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격차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갈등을 줄여가는 정책이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Ⅱ. 윤후덕 의원 국회 입법 활동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대 국회 4년간 의원의 주요 책무인 입법 활동의 결과는 대표발의 건수는 133개, 계류안건 96건, 대안반영폐기 31건, 수정가결 3건, 원안가결 2건, 철회 1건으로 나타나 있다

참고로 용어를 정리하면

1.원안가결 : 발의자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2.수정가결 : 원안에 수정을 가해 의결하는 경우

3.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경우

4.철회 : 발의자가 법률안의 입안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경우

5.폐기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윤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133건에 비해 임기를 마치는 4월이면 자동폐기되는 상임위 계류률이 72.18%나 된다는 것은 좀 놀랍다. 각종 정치적 대립으로 역대 최악이라는 악평을 받고 있는 20대 국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원 개인 노력이 더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 대표 법안에 윤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폐기된 것이 23.31%이고 그나마 수정가결, 원안가결의 법안은 5개로 3.76%에 머문다

참고로 수정발의되어 가결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3개고 원안가결된 법안은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로 윤의원이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 입법한 것이다

 

Ⅲ. 윤후덕 의원 재산 신고 내역

지난 19대, 20대 재선의원으로 8년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임한 윤후덕 의원이 가족 소유의 아파트는 서울에서 있고 정작 자신을 당선시켜 준 파주(갑) 지역에서는 8년 동안 전세로만 거주하고 있어 뜻있는 시민들의 의문을 사고 있다.

윤후덕 의원이 부인의 이름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반포자이 232.68㎡ 즉, 70평대와 재개발이 예정된 여의도시범아파트 118.12㎡(36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의 아파트 두 곳을 거주목적으로 구입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도 8년 내내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주고 있어 투기목적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군산에 출마하려던 김의겸 전청와대대변인은 흑석동에 산 상가주택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김의겸대변인이 투기의혹으로 얻은 소득은 약 3억7천만원. 이 금액마저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출마를 포기한 것에 비교가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다.

국회공보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윤의원의 재산증식은 4억4천5백만원정도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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