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역소각시설 행정절차’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파주시의 해명자료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이미 폐기물 처리 관련 과다한 환경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에 고양시 폐기물처리 광역화 계획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 해명내용
첫째, 파주시의 환경적 부담이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서는 「제2차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인용하여, ‘2020년 기준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84,900톤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해 31개 시군 중 10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과도한 환경 부담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의 규모와 인구 비례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비교에 불과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당시 파주시 인구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4% 수준이며, 인구 규모 순위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 특수성으로 관내 주둔하는 장병 수까지 고려하면 인구 비례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 수치가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파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인구 규모 순위와 유사하다는 점은 타 지자체 대비 기형적으로 높은 환경적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둘째,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하는 다이옥신 농도가 높고 체내 축적 시 발암 위험이 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다이옥신 배출 농도 수치는 특정 시점의 ‘1회 측정값’만을 인용한 것으로, 시설의 상시적인 운영 상태나 안전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근거로 마치 파주시 소각시설이 상시적으로 위험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들에게 발암 위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주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 호도입니다.
파주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참조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개년에 걸친 다이옥신 평균농도는 0.003ng-TEQ/Sm³입니다. 이는 법적 배출허용기준(0.1)의 약 3% 수준에 불과한 극미량으로서, 법적 기준치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 축적 시 발암 위험’과 같은 과학적 안전성과 누적 데이터는 무시한 자극적인 표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셋째, 파주시가 매립시설을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파주시가 매립장을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이미 인허가(1~5단계)가 완료된 기존 매립장 부지 내에서, 3단계 사용 종료 시점에 맞춰 4단계 매립을 진행하고자 사전 검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쓰레기 처리 방식의 변화로 소각재 매립 수요가 줄어들어 해당 계획조차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매립지 추가 설치는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또한 현재 매립시설은 소각 후 발생한 소각재 등 불연물만을 매립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은 ’24년도 기준 폐기물 소각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1% 내외 수준입니다. 전국 통계 수치(온실가스 배출량 중 매립 비중 43.8%)를 대입하여 ’파주시가 감당하고 있는 환경 부담이 이미 상당하다‘라는 주장은 현재 파주시의 실제 상황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양시 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외면한 채 단편적인 수치만을 부각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민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