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광역소각장 문제, 임계점 넘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광역소각장 문제, 임계점 넘었다”
- 광역소각장(파주시 400t, 고양시 300t) 반복되는 의혹, 누적된 불신… “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
- “광역소각장은 예산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어, 시민이 결정해야”
- “광역인지 단독인지, 언제부터 신규 소각장이 필요한지 분명히 밝혀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사업(파주 400t, 고양 300t)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3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2024.10.17.)와 공청회(2025.2.27.)를 열었으니 ‘소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파주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인지 물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아직 협의단계”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결국 시민들은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광역 소각장 추진 사실을 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결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광역소각장을 ‘예산 절감’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고, 그 결정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 “파주시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무관하게 2021년부터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왔고, 202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4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임기 말에 와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며 신규 폐기물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에 필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새로운 소각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필요한지, 광역시설인지, 파주시 단독시설인지라는 이 핵심 사안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지금 즉시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