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놀음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 “불법 당원 모집 제보 바랍니다”
기자수첩- 정치놀음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 “불법 당원 모집 제보 바랍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파주 곳곳에서 ‘당원 모집’ 관련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정당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국에서 확인된 사례들 -공무원 동원, 공공기관 직원 압박, 복지관 직원 줄모집-을 볼 때,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자 반복되는 악습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도당 소속 현직 군수 및 출마 예정자에게 불법 당원 모집 연루 혐의로 중징계를 내린 결정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나 기관을 동원한 ‘조직적 동원’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 정치인의 ‘정치놀음’, 그 피해는 늘 시민의 몫
정당 세력 다툼, 공천 경쟁에서의 우위를 노린 당원 모집, 계파 재편 등 정치권의 내밀한 게임은 대부분 일반 시민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뒤에서 공무원은 압박받고, 공공기관 직원은 줄 서기를 강요당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당원 모집의 도구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놀음은 결국 시민의 권리, 행정 신뢰,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윤리를 무너뜨린다.
파주의 선거가 시민의 선택이 아닌 ‘숫자 동원’ 경쟁으로 흐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훼손된 것이다.
■ 시민 제보,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불법 당원 모집은 대부분 은밀하게, 문서 없이, 기관 내부의 압박 구조 속에서 이뤄진다. 대부분의 구성원은 말할 수 없어 침묵하고, 외부에서는 사실 확인이 극도로 어렵다. 그러므로 시민 제보 없이는 어떤 실체에 다가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1) 권력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부 고발 없이는 발견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기관 직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일부는 ‘부탁’ 형태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는 암묵적 강요와 조직적 압력이 숨어 있다.
2) 문제가 발생한 기관은 스스로 문제를 밝히지 않는다. 조직 보호, 정치적 연계, 선거 구도 등 복합적 이유로 기관 내부에서는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빈번하다.
3) 지방정치의 비정상적 구조는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파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얽힌 지역이며, 소문만 무성한 채 끝나는 사건이 많다. 이제는 소문으로 끝낼 수 없다.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4) 제보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지역 정치 건강 회복의 시작’이다. 투명한 자료, 실제 경험, 목격 정보가 모여야 언론이 확인하고, 공무가 움직이고, 수사가 작동한다. 시민 제보는 지역 공정성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파주시가 시민이 행복한 곳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민의 제보가 절실합니다. 공무원·공공기관·복지관·위탁시설 직원 등이 동원된 정황, 당비 대납 요구, 명단 제출 압박 등의 제보가 파주를 맑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후 책임 있게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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