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3차 지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포럼’ 참석

파주시, ‘제3차 지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포럼’ 참석

- 지산지소형 직접 전력구매계약,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파주시가 지난 11일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열린 ‘제3차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포럼’에 참석해,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하고 지방정부·연구기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역 단위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나선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 윤은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시원 노원구 탄소중립정책팀장, 강희환 파주시 알이100(RE100)지원팀 주무관,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 박주영 기후솔루션 캠페이너, 임단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파주시는 이날 ‘마을 단위 지산지소 구현을 위한 주민상생형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발전소 모델과 제도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산지소 전력 순환 경제 구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주무관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가 인근 기업에 직접 공급될 수 있다면, 공장은 ‘민원 대상’이 아닌 ‘마을의 고객이자 동반자’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순환경제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알이100(RE100)지원팀’을 신설한 기초자치단체로,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과 중소기업 대상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 에너지 기반 전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알이100(RE100) 무역장벽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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