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북부권 도로보상 지연 실태 지적 및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촉구
안명규 도의원, 북부권 도로보상 지연 실태 지적 및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1월 11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보상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문제와 ‘찾아가는 도로 보상민원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먼저 법원읍 갈곡리 보도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보상률이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사 진행이 중단된 채 장기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약 15억 원의 보상비가 투입되었지만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후 후속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표류 중”이라면서, “측량도면과 설계도면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보상금 산정이 늦어지고, 그 사이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도 재정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탄현면 갈현~축현 간 도로, 월롱~광탄 구간 등 북부권 주요 도로사업의 보상률이 약 40%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보상률이 70% 이상 돼야 착공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25년 상반기를 넘기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보상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이전에 보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서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2차 추경 당시 보상비가 대부분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3일자로 도로사업 용지 보상 절차 단축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보상도면과 설계도면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라며 “도에서도 보상비 신속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 지역 도로사업을 예로 들며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신일중·곽노홍·홍준표 팀장 등 현장 공무원들이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농사일로 바쁘고 교통 접근이 어려워 현장방문형 보상 행정이 더욱 효율적”이라면서 “찾아가는 보상 제도는 민원인의 신뢰를 높이고 협의보상을 촉진하는 주민 친화형 행정으로, 도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찾아가는 보상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다만 근본적으로는 공공과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 전반의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보상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라면서 “지장물 정비와 협의보상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찾아가는 보상 설명 제도를 정착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