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안명규 도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과원 파주 이전,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 전방위 질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5일(수)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간·유휴부지 연계형 주차장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 즉 월 5만 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시지급’ 방식을 고수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별로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 같은 공헌을 한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월정 지급 전환, ▲단계적 수당 인상, ▲연령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도 차원의 보훈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라며, “한 번에 퍼붓는 ‘장마형 예우’가 아닌, 매달 꾸준히 스며드는 ‘단비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연 7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교육 예산이 2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경제·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안 의원은 보훈교육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보훈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면서, “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가치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자퇴율이 2%를 넘어섰고, 학점제 적응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자율형사립고는 평균 105과목을 개설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75과목에 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 패키지와 학생 이탈 대응 프로그램 확충,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요청하며, “학점제가 아이들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변화를 원한다. 행정은 말의 무게가 아닌 행동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거듭 촉구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