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도로명, 주소 없는 마을 안길, 주민·상권 큰 불편 -간판과 주차장으로 불법 점거상태, 안전 위험 커져
10년째 도로명, 주소 없는 마을 안길, 주민·상권 큰 불편
-간판과 주차장으로 불법 점거상태, 안전 위험 커져
▲ 마을안길이 10년째 도로명이 없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현장을 찾은 최창호의원(좌)과 최춘호 마을 이장
파주시 서패동 한 마을 안길이 도로명과 주소 없이 10년간 방치되면서 주민과 상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우후죽순 늘어난 상가의 화단·간판·주차장 불법 점거로 도로 확장이 불가능해지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이어진 민원, 반복되는 행정 늑장
이 마을 안길 문제는 약 10년 전 전 이장이 지명 부여와 주소 요청 민원을 시작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지역구 최창호 시의원도 시정 질의와 민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과 부서 간 책임 미루기로 진척이 전혀 없었다.
최 시의원은 “10년 전부터 지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행정은 매번 ‘담당자 교체 후 다시 진행’이라는 반복만 이어왔다”며, “이제는 주민 기본권인 주소조차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 심각
도로명과 주소가 없는 탓에 주민들은 공적 민원이나 행정 지원을 요청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 메디컬클러스터 등 유입 인구와 상업시설 확장으로 대형 차량 통행 증가 → 사고 위험 상승, 화단·간판·주차장 불법 점거로 도로 확장 불가, 도로 경계 없는 ‘너도 나도 소유’식 확장 → 교통 혼잡 심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과거 군부대가 점거하다 철수하며 방치된 공터는 잡초만 무성하고, 주차 무법지대로 전락해 활용이 불가능하다. 한 주민은 “도로는 있는데 이름이 없으니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10년 넘게 방치된 길 때문에 주민과 상인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붉은 색 표시가 된 곳이 지명 없는 도로이다.
지역 발전도 발목 잡혀
최근 메디컬클러스터, 출판단지, 물류시설 등으로 유입 인구와 차량이 늘고 있음에도, 마을 안길은 여전히 도로계획 반영조차 되지 않아 정비 불가 상태다.
최 시의원은 “도로명과 주소가 있어야 안전, 교통, 재난 대응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불법 점거와 무질서한 도로 확장은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 기회를 모두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의회, 행정에 촉구
주민들은 “도로명과 주소가 생기고 불법 점거가 정리되어야 주민 안전과 지역 발전이 시작된다”며, 10년째 방치된 마을 안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 시의원 또한 “행정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10년간 묵혀둔 민원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간 이름 없는 길, 이제는 파주시가 책임지고 지명을 부여하고 불법 점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군부대 점거 후 방치된 공터와 활용되지 못하는 주차 공간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배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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