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 년 새 하락 …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 → 87% 급증
태양광 정기검사 이행률 3 년 새 하락 …
전기적 화재 비율은 72% → 87% 급증
- 박정 국회의원 국정감사 분석 내용
- 농어촌 지역 사각지대 확대 , 소형설비 중심 검사 관리 강화 시급
최근 3 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을 ) 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100% 수준 (99.9%)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 년 96.4%(8 월 기준 ) 로 떨어졌다 . 올해에만 1,355 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전북 (92.4%), 전남 (95.9%), 제주 (95.5%)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 서울 · 부산 · 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 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 2025 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29,481 건 ) 에 달하는데 , 대부분 농가형 · 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의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같은 기간 72.7% 에서 87.4% 로 급등했다 . 2022 년 99 건 중 72 건이 전기화재였던 것이 , 2025 년 9 월 현재 103 건 중 90 건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분석됐다 .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 (32 건 ), 트래킹 단락 (21 건 ), 절연열화 단락 (14 건 ), 과부하 (11 건 )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이들 요인은 모두 정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 · 예방이 가능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 검사 미이행이 누적되면서 전기적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결국 정기검사 이행률 하락과 전기적 화재 증가가 같은 시기에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설비가 화재나 고장 위험을 키우는 구조적 악순환이 확인된 셈이다 .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 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 옥외 환경에서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의 특성상 4 년 주기는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다 . 또한 농촌 · 도서 지역의 검사인력 부족과 이동거리 제약으로 인해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 검사 미이행 설비에 대한 행정적 제재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 향후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라고 지적했다 . 또한 “ 특히 농촌과 도서 지역의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 며 “ 정기검사 주기 단축 , 현장인력 확충 , 전력거래소 · 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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