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 실측 데이터 2.6% 불과해 정확한 감축 분석 한계

- 박정 의원, “지역별 감축성과 검증 어려워,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강화 시급”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제출한 곳은 142곳에 그쳤다. 또한 지자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 활동자료 49만2,450건 중 실제 제출된 자료는 1만2,896건(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자료 제출현황(’25년도 기준)

                      *자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분야별로 보면 농업·폐기물 등 일부 부문은 평균 12% 내외의 제출률을 보였으나, 에너지(0.0%), 산업공정(미제출), 간접배출(1.1%) 등 주요 배출 분야는 거의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온실가스 통계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실측·조사 자료가 아닌 중앙정부가 보유한 행정통계(전력·연료 사용량 등)를 활용한 추정치 형태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 의원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데이터 입력률이 지나치게 낮아 지역별 감축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초단위의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이어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며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통계를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시스템 개선, 기술·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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