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 이제는 공공이 직접 나서야”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로 산업생태계 살려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공공은 화석연료, 민간은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국산 산업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기업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5% 내외에 불과하며, 국내 전체 석탄발전의 약 80%를 공기업이, 재생에너지의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발전5사의 신재생 확대계획을 봐도 2027년까지 의미 있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재생 보급 실적이 4점(100점 중)에 그치는 등 유인 구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공부문이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주요 발주처로 참여해야만 국산 기자재 의무사용, 장기구매계약, R&D 연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는 태양광의 국산 모듈 점유율은 68%(2022년)에서 41%(2024년)로 급락한 반면, 공공주도 사업이 많은 풍력은 국산 터빈 점유율이 13%→79%로 급등했다”며 “이 결과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공공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공조달 우대와 국산 우선발주 제도, 경쟁입찰 시 공공성 가산점 확대 등 국산 기술을 우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화큐셀처럼 세계적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공공이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필요하다면 과거 제안했던 ‘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방안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공공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든든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주에서신문 #파주시 #박정의원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국정감사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