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위해 통계 개선 필요 ’

박정 의원 , ‘24 년 산업재해 실제 937 명인데 , 발표 통계는 2,098 명 ’

- 박정 의원 ,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위해 통계 개선 필요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 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 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 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3 년은 각각 2,016 명 , 1,252 명으로 37.9% 의 차이가 있었다 .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

박정 의원은 “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 ” 이라며 “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 끝 .

# 산업재해 사망 승인기준과 발생기준 차이 _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 단위 : 명 , %)

구분

24 년

23 년

승인

기준

발생

기준

차이

비율

사고

속보

승인

기준

발생

기준

차이

비율

사고

속보

총계

2,098

937

1,161

55.3%

766

2,016

1,252

764

37.9%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