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 3천억 기금 설치 의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도로·공원·하천 정비, 토지 매입,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반환부지 내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이를 위해 도는 2026년부터 10년간 총 3,000억 원의 도비를 적립할 계획이다.

파주,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지역

특히 파주는 경기북부에서 반환공여지 면적이 가장 넓은 축을 차지하는 도시로, 이번 기금 설치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 될 전망이다. 반환된 미군 부지를 활용한 산업·문화·생태 인프라 구축은 파주 경제 활성화와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을 기업·문화·생태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히셨다”며, “도의회 역시 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북부 발전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형성된 미군 공여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질 때, 파주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이 진정한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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