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수)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평가항목에 필요시 수도권 사업에도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이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천, 안성, 여주 등 수도권임에도 지역낙후도 순위가 비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표를 3년 주기로 조정 검토하도록 해 시의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각 지역에서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제도가 ‘희망의 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의 통일로선(고양 삼송~파주 금촌) 등 철도노선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도민의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소중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중요한 분수령”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토론회, 제도개선 건의 등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7월 30일(수)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평가항목에 필요시 수도권 사업에도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이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천, 안성, 여주 등 수도권임에도 지역낙후도 순위가 비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표를 3년 주기로 조정 검토하도록 해 시의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각 지역에서 ‘통곡의 벽’으로 불리던 제도가 ‘희망의 벽’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의 통일로선(고양 삼송~파주 금촌) 등 철도노선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도민의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소중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중요한 분수령”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토론회, 제도개선 건의 등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