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긴급 소통

고준호 경기도의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청신호,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긴급 소통”

- ‘2020년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선정’이란 것은 허위, 파주시민 피해만 키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따라 3호선 파주 연장이 공식적으로 선정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로는 현대건설이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제안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은 이를 마치 ‘뉴딜 민간투자 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포장해 파주시민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켰다”며 “명확한 추진 결과 없이 세월만 흘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파주시민이 감내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준호 의원은 “52만 파주시민이 더 이상 거짓된 확정과 근거 없는 낙관에 속아 시간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라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타 신청,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절차를 파주시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착시가 아닌 진실한 시간표로 3호선 연장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