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 진보3당 공동성명서> 농민4법 거부권 건의한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유임 철회하라!

<파주지역 진보3당 공동성명서>

농망장관, 내란장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농망대통령이 되려는가?

농민4법 거부권 건의한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유임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 조롱하며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을 유임시켰다. 파주 지역 내 독자적 진보정당인 노동당 고양파주위원회, 파주녹색당,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는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유임에 경악하며 유임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온 국민들은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농민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광장으로 모였다. 광장의 응원봉들은 전봉준투쟁단과 연대하며 남태령을 넘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정권의 장관을 어떤 명분으로 유임시키더라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내란 정권은 탕평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송미령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내란 당사자다.  

게다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조롱하며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다.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막말을 했다. 또 쌀이 남아도는 것을 농민책임으로 떠넘기며 지자체별로 논 면적을 축소하도록 강제당할당제를 밀어붙인 인물이다. 정작 쌀이 남아돌아 쌀값을 폭락시키는 원인인 수입쌀 재협상은 포기하여 농망정책 종합선물세트를 농민들에게 선물한 인물이다. 

송미령 장관 유임에 일부 언론은 진영과 세대를 가르지 않은 ‘소통과 화합’의 인사라고 한다. 하지만 내란정권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5천만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3당은 농망 장관, 내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한다. 

피땀 흘리며 평생 농사를 지어 국민들의 밥상을 차려 온 농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 6. 28

노동당고양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문의 :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장 김찬우(010-4304-6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