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파주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해야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파주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즉각 참여해야

민주노동당 파주시 위원회(위원장 김찬우ﾷ이하 민주노동당)는 파주시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경기도 여성ﾷ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는 권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파주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통해 월경 빈곤의 현실을 확인했다. 깔창 생리대 사건 여성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 등으로 대신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다. 월경권이 여성의 생존권, 인권 문제로 확대된 계기이다. 

이 사건 이후 시민사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응답하여 2021년부터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생리용품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올바른 월경 인식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생리 빈곤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주시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월경권을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즉각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자체들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시ﾷ군의 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21대 국회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신청주의와 제한적 지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