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완료
파주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완료
- 시군종합평가 ‘수급자 사후관리’ 지표 6년 연속 에스(S)등급 달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등 2024년 월평균 1만여 건 처리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간 조사를 모두 완료했다.
연간조사는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신청조사와 급여결정 이후에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확인조사로 구분한다.
조사는 국세청 등 25개 기관의 연계정보(208종, 94유형)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인적변동 등의 반영과 근로능력‧취업상태‧주거환경 등의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를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복지조사 3개팀(20명)을 운영 중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분야의 조사‧책정‧관리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21,269건, 보장급여 사후 변동처리 110,724건 등 총 131,993건(월평균 10,999건)의 복지 민원을 처리했다.
특히, 2024년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 등을 통해 5,520가구에 대한 급여증감 반영, 7,956가구의 보장유지, 2,412가구의 자격중지 등 총 15,888가구에 대한 조사를 100% 완료하여 2019년부터 6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에스(S)등급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조사업무와 연계한 2025년 새해 기초연금 자료 활용 빈곤노인 발굴 추진과 통상 3개월 걸리는 기초연금 책정 기간의 1.5개월로 단축 추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 등 다각적인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혜택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권예자 복지지원과장은 “복지민원 처리 건수가 ‘23년 말 10만여 건에서 ‘24년 말 13만여 건으로 증가했다”라며 “시민 기본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신청 조사와 사후 관리도 동반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관련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7년 연속 에스(S)등급을 목표로 꾸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