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모자3법’본회의 통과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위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모자3법’본회의 통과!

- 박정 의원 “모자3법 통과, 출산율에 훈풍 일으킬 것”

-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27일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 이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해 출산한 엄마 노동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마지막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휴가 사용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기기간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모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 확산이 첫 걸음을 뗐다. 합계 출산율 0.72명의 저출산위기 시대, 모자3법이 출산율과 국가 생산력 훈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